[종합]소상공인연대 "내달 29일 최저임금 반발 총궐기…행정소송 불사"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 참석한 최승재(왼쪽 두번째) 공동대표 등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2018.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 소상공인들이 주도하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24일 공식 출범하고 다음달 29일 총궐기대회를 열 것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소상공인연대)'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은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연대는 이날 출범식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안 재심의 촉구, 노사 자율협약 및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최저임금 정책 전환 촉구 등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또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확정고시 집행정지 소송,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를 상징하는 다음달 29일을 총궐기대회일로 정해 범소상공인을 결집시킨 궐기대회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달 중 서울 광화문 등 주요 지역에 천막본부도 설치해 농성에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연대의 요구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의 사퇴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 로드맵 및 차등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통계조사 계획 등을 밝히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종권 운동연대 출범식'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7.24. [email protected]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이미 최저임금 불이행을 선언한 만큼 노사 표준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보급하면서 기금 등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이 연대의 지침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연대 공동대표 중 한 명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대변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있는 것"이라며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참히 묵살당한 정서적 부분과 1년 남짓한 기간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소상공인들의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는 현행 최저임금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문제, 바로 지금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 참석한 최승재(왼쪽 두번째) 공동대표 등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7.24. [email protected]

최 회장은 "일방적으로 내려진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수용의 어려움을 재천명한다"면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가 나서고 이에 동참하는 각계의 성원을 모아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8월 29일 개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8월 중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119 센터'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최저임금 문제 등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같은 입장에 처해있는 전통시장 상인, 영세 중소기업 등과도 연대하며 반드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소상공인연대의 공동대표는 최 회장과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곽의택 소공인총연합회 회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이덕로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회장 등 5명이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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