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새 국방수권법 승인…북핵협상 의회 보고 의무화

상원 표결 거쳐 트럼프 대통령 서명하면 발효

주한미군 규모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 불가 명시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의원들과 회의하기 전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2018.7.18.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미국 하원이 26일(현지시간) 정부의 북한 핵협상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새 국방수권법(NDAA)을 승인했다.

 미 하원은 이날 7170억 달러(약 802조 7000억 원) 규모의 2019 회계연도 NDAA를 놓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359표, 반대 54표로 가결했다고 USA투데이 등이 보도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조율 끝에 지난 23일 NDAA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새 NDAA에는 미 정부가 의회에 북한의 핵 역량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북핵 합의 시 핵폐기와 개발 중단에 관한 검증 평가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 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성공할 경우 보고서를 통해 합의 도출 60일 안에 검증을 위해 반출 또는 폐기된 북한 핵무기와 대량 파괴 무기의 개수 및 실험 시설, 탄도미사일 제조 시설 등을 의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의회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겠지만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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