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한명숙 퇴장, 親文 재편"…야당 대응 전략

"한명숙 대법원 판결 이후 정국 전망과 대응 전략' 문건

"친노 야당 지도부 중심으로 강한 비판 계속될 것" 우려

"1년 11개월만에 선고했다는 점 부각시켜 설명할 필요"

"이번에 상고심제 개선 못할 경우 절박함 의원들에 호소"

【의정부=뉴시스】김선웅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친 후 만기 출소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7.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양승태 행정처'가 한명숙 전 총리의 상고심과 관련해 야당의 당내 역학 관계 변화를 예측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총리의 징역형 선고로 야당이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3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당시 행정처는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한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정국 전망과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당시 재판부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정치권 반응 및 향후 전망, 정치권 대응 논리 등을 정리한 문건을 만들어 법원에 대한 야당의 비난을 잠재우고 상고법원 도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작전을 세웠다.

 행정처는 "친노 성향의 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강한 어조의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진보 언론도 사설에서 한 전 총리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조를 펴는 등 장기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을 계속 비난할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야당의 당내 역학 관계 변화에 대해서도 내다봤다. 행정처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친노의 한 중심축이던 한 전 총리가 정치권에서 사실상 퇴장함으로써 '친노'는 자연스럽게 '친문(문재인)'으로 재편성되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문 대표의 색깔이 한층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이 사법부 압박 카드로 상고법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이기택 당시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논리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건에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약 1년11개월만에 선고를 해 오히려 여당이나 보수 언론 등으로부터 선고가 늦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정치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쓰였다.

 여야 정치권이 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 비정상적인 상고심제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란 전략도 세웠다.

 행정처는 또 "전현직 원내대표 등 중진급 의원들을 상대로 당 지도부 및 법사위 위원들을 설득해 달라는 협조를 구하고 올해 상고심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면 최소 10년 이상 현행의 상심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호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196개 파일의 원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모두 공개했다. 당초 미공개됐던 228개 중 중복된 32개 파일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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