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 윗선 향한다…다음 타깃은

검찰, '협력사→원청→모회사' 수순 윗선 수사

모회사 노무담당 전무 구속…"피의 사실 소명"

'그린화 작업 총괄' 삼성 서비스 임원도 기소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삼성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장균(54)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모회사인 삼성전자 임원을 처음 구속하면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윗선' 수사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 속에 다음 수사 타깃이 누가될지 주목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목장균(54)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사실 대부분에 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목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수사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동한 수사 차질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분위기가 반전된 모양새다.

 특히 전날 영장 발부 이유에는 목씨 위치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나온다. 혐의에 관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는데, 목씨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볼 때 구속 수사해야 할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목씨는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을 오가면서 노무를 전담해온 인물이다. 2011년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상무를 시작으로 본사 인사 담당 업무를 수년간 맡았다.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 활동과 관련해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구속되면서 검찰이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은 것으로 풀이됐다. 이번 목씨 구속으로 모회사의 개입까지 일정 부분 드러난 셈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들여다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대상이 목씨 '윗선'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형법상 공모공동정범 이론에 따르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으면 상급자가 함께 공모를 하고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범 관계로 본다. 이 이론대로 '협력업체-원청-모회사' 연결고리가 이어지면 삼성그룹 임원에게도 노동조합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검찰은 일단 윗선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 "앞서가지 않는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지난달 10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등이 다음 소환 대상자로 거론된다.

 노동 사건을 주로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목씨가 입사할 때부터 반노조 생각을 하면서 마스터 플랜을 실행하려고 회사에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시에 따라 총괄실행자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노동사건이라고 해서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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