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상곤 "고교학점제 3년 유예…2025년 전면 확대"

교육부, 17일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 발표

"공론화 큰 의미있어…향후 필요하면 의견수렴"

"수능 확대 연계 재정지원사업 참여 대학 확대"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1호 공약인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시기를 기존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미뤘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브리핑을 열고 "고교학점제를 2022년에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확충해 2025년 고1부터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22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3년 유예되는 셈이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획일적인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한 뒤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음은 김 부총리, 심민철 학술정책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대입개편이 1년 유예된 끝에 발표됐는데 김 부총리가 교육감 시절 밝혔던 소신이나 철학과 다른 방안들이 있다.

 "대입개편안에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단순화, 공공성과 책임성이 담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교교육 혁신방안을 10년에 걸쳐 제시했다. 수능 절대평가는 공론화위에서도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지향한다고 했다. 그런 방향을 지향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지금 대입 시나리오 2안(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을 주장했던 교육시민단체들이 1안(수능 상대평가 유지-현행보다 정시 확대)과 2안이 사실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김 부총리가 정시를 늘리는 선택을 해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국가교육회의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확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고 수능 절대평가는 중장기 과제로 제안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수능 절대평가 문제를 현재 상황을 참고해 검토, 결정했다."

 -고교학점제는 원래 2022년 전면도입 계획이었는데 3년 정도 유예된 것인가.

 "고교학점제를 2022년에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확충해 2025년 고1부터 전면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고교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는 2025년부터 시행하고 진로선택과목은 내년 고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 대입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입한 공론화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에 사과할 의향이 있나.

 "기본적으로 공론화 과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도 말했지만 모두 집중해 열심히 노력해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이 대학입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는 과정이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잦은 대입제도 개편을 겪어왔다. 다음 대입개편은 언제로 예정돼 있나.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를 거칠 것인가.

 "현재로서는 2022년 대입개편안 안착에 집중하겠다. 대입제도가 자주 바뀌면 대입 안정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당장 새 대입제도를 언제 마련할 것인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수능 전형 확대를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약하지 않을까.

 "일부 참여하지 않는 대학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68개대가 선정이 돼 운영되고 있고 이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들은 100개교 가까이 된다. 따라서 이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 수능 전형 확대 대상이 되는 35개 대학이 모두 이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한다."

 -수능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는데 현재 지원되는 비용 대부분은 입학사정관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 입학사정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지원 사업인 만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목적과 모순된다.

 "대부분의 대학이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많이 쓰지만 예산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앞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가능한 확대하겠다. 또 수능 전형을 30% 이상으로 확대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대입전형은 이들이 고2가 되는 2020년 4월말 발표된다. 중3 학생들은 선택과목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앞이 깜깜할 수 있다. 대입전형 일정을 2019년 하반기로 앞당길 의향은 있나.

 "법령에 따르면 2020년 4월까지 대입전형을 발표하도록 돼 있다. 다만 대학교육협의회와 논의해 대학 측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대입전형을 발표해 달라고 요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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