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靑 "일자리안정자금,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추가 지급 검토"
등록 2018.08.26 20:40:56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장하성 정책실장. 2018.08.20. [email protected]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업종별로 차등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 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차등화해서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종에 대해서 차등 적용하는 정책도 제가 듣기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것으로 아는데 논의만 하고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후 보완 정책으로 그런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보완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경우에 정부가 임의로 음식점업과 소매업만 그렇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소매업에도 수많은 업태가 있고. 자영업자는 서비스부터 제조업까지 넓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한다고 해도 어느 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이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어제 대통령이 전당대회 메시지로 현 경제정책 방향이 옳다고 했고 오늘 정책실장도 이례적인 브리핑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대해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로 보면 되나.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함께 갖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겠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의 매우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정책이다. 원래 소득주도 성장과 비교되는 정책으로 학자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이 임금주도 성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왜 이것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느냐, 자영업자 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기 때문이다. 최근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줄고 있다고 해도 21%를 넘고 있다. 다른 나라는 대개 선진국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평균 10% 내외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이 임금근로자이기에 임금주도만으로 경제구조를 바꾸기는 어렵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은 3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 중에서 10%를 조금 넘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만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규정해놓고 평가하는 것은 이 분들이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에 3대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다. 논의단계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겉으로 표출되다 보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나.
"국가 또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더라도 토론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책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완전히 서로 같은 의견과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위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정확하다. 저는 스텝이다. 부총리는 정책을 실행하는 경제부처 수장이기 때문에 둘 간의 긴밀하게 논의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감추지 않고 서로에게 분명히 밝히고 그것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적 선택으로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썼지만 오히려 양극화가 강화됐기에 이 기조를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진보층에서는 제대로 된 소득주도성장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문제 외에 다른 정책에서 소득주도를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먼저 소득주도 성장을 써서 나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최저임금만을 염두에 둔 것 같다. 앞으로도 논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소득주도 정책이 아직 시행되지 못한 것도 법이 통과돼야 하는 것들이 있다. 연초부터 최저임금이 바로 시행됐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겐 상당한 영향이 있어서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라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 여러가지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생활 SOC 등 실질적인 소득을 가져오는 정책, 생계비를 줄이는 정책 등이 본격 시행되면 당연히 가계소득은 빠른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의 일부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인상 속도를 소득주도성장 정책 속도에 맞춰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최저임금 인상이 크게 부담되는 건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아무래도 단기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음식점업이나 소매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음식점업의 경우 일용직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음식점업에는 일용직은 전체 10%에 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히 음식점업에서 일용직이 줄고있는 현상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음식점업 등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매업의 경우 일용직은 4%도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매업 전체로 보면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전체 소매업 매출 중에서 실제 일반 주변에 있는 소매점과 경쟁관계 있지 않은 부분들을 떼고 보면,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 매출액보다도 온라인 매출액이 훨씬 크다. 편의점 매출액을 다 합친 것보다도 온라인 매출액이 3배가 넘는다. 이 온라인 매출액이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다. 작년 6월에 온라인 매출 총 월 매출액이 7조3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올 6월에 8조7000억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같은 기간에 동네 슈퍼 등 잡화점 매출은 3조8000억에서 3조9000억으로 1000억원 올랐다. 전체적으로 소매업 매출은 늘고 있는데 이를 구성하고 있는 업태 구성이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것이다. 월 매출액으로만 보면 작년 초 기준으로, 온라인 매출액은 24%가 1년 반 만에 늘었다. 그러나 편의점은 거의 정체상태고 거의 늘지 않았다. 동네 슈퍼마켓 등 잡화점은 오히려 5% 정도가 줄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음식점업이나 소매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이 업태 변화가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소득 개선을 위해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가 저소득 노동자를 돕기 위해 비용을 늘려줘야 하는,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의 임금을 보전해야 하는 형태의 경제정책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은 실체 체감하고 있지만 정책하는 분들은 이해가 낮다고 하니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다.
"몇번 강조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다. 그러면 그분들은 오히려 정직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라고 해야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지적해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됐는데 그 부담을 전적으로 자영업자와 저소득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한 것 아니냐, 그리고 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정책 입안자가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인건데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일용직을 많이 써야하는 음식업점, 규모가 아주 크지 않는 경우엔 당연히 어렵다. 그러나 이것을 자영업자 전체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그분들이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소득주도 성장을 다시 한 번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만약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다.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 두 배가 됐다. 이제와서 집값을 잡는다고 해도 8.2정책이 실패했다, 반쪽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정부의 추가적 부담 될 수 있다고도 보이는데.
"다행히도 오늘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 전면 보류를 발표하며 개발 계획을 연기하겠다고 언급하신 것으로 들었다. 과거에 거래가 많았을 때와 비교하면 거래량이 5분의1정도 수준으로 거래량이 매우 적으면서 가격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갭투자 이런 것에 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대책을 이야기할 것이다. 첨언하자면, 저희가 부동산을,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그것이 정당한 세금을 내는 일종의 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공식화하고 시스템 구축 했다. 올해 9월부터 정부는 완벽하게 누가 어떤 주택 가지고 있고, 누가 누구에게 임대하는지를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완벽하게 파악하는 체제가 구축이 돼 작동을 할 것이다"
-매월 일자리 지표가 나올 것이고 소득지표도 나올 것이다. 국회에서 답변할 때는 회복될 것이라고 했는데 국민이 참아야 되는 구간은 언제까지인가.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던 것은 고용에 관한 문제였다. 원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취업자 증가가 한 18만명 정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국회 답변에서는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 같다고 답했다. 생산가능 인구가 추계 했던 것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원래는 2015년 통계청 인구추계를 보면 생산가능인구가 내년 6만8000명이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이미 7만명 넘게 생산가능 인구가 줄었고. 원래 생각한 것보다 인구문제가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10만 내지는 15만이라고 이야기했다. 경기적 요인으로 보기에는 지금 우리 경제에 성장률 크게 낮아지는 어떤 특정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2.9%를 경제성장률로 보고 좋아지거나 나빠져도 변화 폭이 지금보다 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또 저소득층은 크게 세 가지 층이다.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노인층 무직자 층이 있다. 지금 최저임금 관련 소득 양극화 이야기하는 것이 임금 소득자의 소득은 늘어났고. 임금 소득자의 경우엔 최하분위가 전체 가구 (소득) 보단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일부 최저임금에도 해당되겠지만. 특히 1분위의 무직자 고령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겠다"
-양극화 해소와 정반대되는 지표가 나오니 경제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신뢰와 심리를 먼저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도 이제까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은 안 했다. 집값 떨어지면 피자 한번 돌린다 하고 그 외에는 없었다. 국민 불안과 신뢰 불신 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소통 얘기도 많이 했지만 이런 자리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부동산은 금리나 환율과 정말 비슷하게 본다. 정책당국이 금리나 환율을 언급하는 것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 절대 금기다. 그것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로 잘못 읽혔을 때 오는 파장이 워낙 크다. 부동산 언급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지 관심 없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다. 지금 상황이 서서히 생긴 현상이 아니다. 불과 2~3주 만에 갑자기 번진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처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이용하는 세력들에게 악용될 수 있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곧 저희들이 말씀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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