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그린벨트 해제, 집값 상승 부추겨"…서명 전달

환경전문가 215명 서명 청원서 청와대 전달

【과천=뉴시스】추상철 기자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밝혔다 . 6일 오후 신규 주택 후보지로 예상되는 경기도 과천 그린벨트 지역. 2018.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건 이전 정부 때 이미 잘못된 정책으로 검증됐다"며 "노무현 정부 때 국민임대주택을, 이명박 정부 때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모두 땅값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 수요로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풀고 주택 공급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의 2.3배, 런던의 3배, 도쿄의 2.5배"라며 "이러한 수도권 집중·과밀 문제를 풀지 않고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는 논밭으로 이용되는 그린벨트를 풀겠다하나 우수 녹지가 아니더라도 도시연담화(conurbation)를 막는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그린벨트가 그린벨트로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고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전문가 215명의 서명을 받아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중단 긴급청원서'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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