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예산정보 유출' 심재철 압수수색…"야당 탄압" 반발

심재철 의원 보좌진 업무공간 압수수색

'30여개 정부 기관 행정정보 유출' 혐의

심재철 "허위 사실이다" 무고죄 맞고발

자유한국당 "야당 탄압이다" 강한 반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실에서 난감한 표정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고 있다.  2018.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유자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심 의원 등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과 의원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재철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 업무공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심 의원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김용태·김석기·김승희 의원 등이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심 의원실로 모였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집행 현황들이 궁금해서 살폈던 거고 완벽하게 열려 있는 컴퓨터망으로 본 것"이라며 "그걸 가지고 입을 막는다는 것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발인 조사를 먼저하고 압수수색하는 게 순서"라며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우기는데 안 했을 걸로 추정된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자신이 확인한 자료 가운데 대통령 해외 순방 업무추진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여러 군데서 예산을 사적으로 오용했다"라며 "예산 사용에 대한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무실에서 검찰이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자 심재철 의원(왼쪽)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기재부는 고발장을 통해 심 의원 보좌진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에 대한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 정보가 유출됐다며 자료 반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심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ID)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정정보를 내려받았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허위사실로 고발이 이뤄졌다며 김동연 기재부 장관 등을 무고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전날 이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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