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토부 국감…집값·BMW화재·남북철도 등 쟁점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 10~29일 개최

LH 등 소관기관 26곳, 지자체 3곳 등 총 29곳

신창현의원 거취, 종부세 개편, SOC축소 등도 쟁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오는 10일부터 한달여 간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롯해 BMW 화재 사고, 남북도로·철도 쟁점들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은 이달 10~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소관기관 26곳과 서울시, 경북도,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3곳을 포함해 총 2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0일에는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이 개최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어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야당은 "부동산 투기 심리만 자극했다"고 비판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공급방안 발표 전 수도권 택지개발 후보지 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취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LH로부터 신규 택지로 논의되는 과천, 안산(2곳),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광명 등 경기도 8개 지역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공개해 논란을 빚은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영향, 아파트 후분양제 등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들도 다뤄질 전망이다.

BMW 차량 화재 사고 문제도 국토위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위는 지난 8월 28일 국회에서 BMW 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를 열고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출석시켜 차량 화재 원인 및 해결방안을 추궁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최근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추진 중인 남북간 도로·철도 사업도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연내 동·서해안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위해 이달 중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했고 여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와 관련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단물을 다 챙겼지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온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인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진에어 면허 유지와 관련한 질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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