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복지예산 확보위해 소비세 8%→10% 인상 계획 표명

아베, 2014년 4월 5%→8% 한 차례 인상

경기위축 이유로 8%→10% 인상 두번 연기

사회보장제도 재원 확보 위해 예정대로 실시 결정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오후 임시 각료회의를 열어 내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인상하는 계획을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사회보장제도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각료들에게 증세에 따른 경기 위축을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고 15일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2012년 12월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2014년 4월 1일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한 차례 올린 바 있다. 아베 정권은 2015년 10월 소비세를 10%로 한번 더 인상하기로 했지만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두 차례 연기했다. 2016년 6월 인상 시기를 2019년 10월로 표명한 아베 총리는 이번에는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표명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는 사회보장 예산 확보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소비세율 증세분에서 원래 계획했던 국가채무 변제 부분을 줄이고 유아 교육 무상화 등의 육아· 교육 분야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고령자 세대로 편중된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 현역 세대를 위한 대책도 포함한 "전 세대형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국가 채무 변제 부분을 줄이면 정부 재정건전화 목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방지 대책으로 자동차세나 주택세 감세 및 보조금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 소매점에 대한 지원책으로, 캐스리스(무현금) 결제를 한 소비자에게는 소비세 인상분인 2% 포인트를 환원해주며 그 경우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줄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의 가계와 직결되는 음식료품 등의 소비세율은 8%로 동결한다.

 앞서 아베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소비세 인상'과 함께 올해 폭우, 태풍, 지진 등 연이은 자연재해에 따른 복구 및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도 확정했다. 추경예산안은 약 9400억엔(약 9조5000억원) 규모로 지난 7월 서일본지역의 폭우를 시작으로 태풍 '매미', 홋카이도 지진 등의 피해 복구 비용이 포함돼 있다. 폭염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 여름 일본 전국의 국공립 초중학교 교실에 설치되는 냉방시설도 예산편성됐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오는 24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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