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40년간 왜 못했나?
등록 2018.11.07 15:58:26수정 2018.11.07 16:08:18
【서울=뉴시스】
그러다 국내 건설산업이 낡은 생산구조 및 뒤쳐진 기술력으로 선진국 대비 노동 생산성이 50% 수준에 머무르면서 근본적 산업혁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타게 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2개 공종 이상 종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업체(토목, 건축 등 5종)만, 전문공사 원·하도급은 전문업체(29종)만 가능하다.
또한 도로공사(철콘+토공+포장+구조물)는 종합건설업체인 토목업체에서만 발주할 수 있으며 전문업체 컨소시엄은 4개 전문자격을 모두 갖췄어도 원도급이 불가능하다.
이로인해 종합업체는 시공기술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입찰 영업에 치중하며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에 의존해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했다.
반면에 전문업체는 사업물량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해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가 고착되고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을 확산시켰다.
이에 정부는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등 산업 혁신을 위해 1999년 1차 건설산업 진흥기본계획, 2004년 건설 선진화전략, 2008년 3차 건설산업 진흥계획, 2009년 건설 선진화방안 등을 내놓았지만 노사정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하면서 규제혁파는 요원한 것처럼 보였다.
건설 생산구조(업역-업종-등록기준)에 대한 규제 혁신은 종합-전문, 대-중소기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국토부 관계자는 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문업체 반발이 더 심했다"며 "전문업종에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라서 종합업체들이 단일 업종에 들어올 수 있다"며 "이에 전문업체는 종합업체(중소·중견업체)에 먹힐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노사정 선언에 따라 전문업체가 종합업체 공사의 해당하는 분야에서도 공사할 수 있게 된다"며 "다만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강구하고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업체간 하도급 금지,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는 7일 낮 1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올해 9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여러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칸막이식 규제 존치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가 지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대와 합의를 통해 근본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지난 7월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또한 건설업계와의 협의와 조정․중재를 통해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반복했었던 혁신이었지만 노사정 이행방안을 통해 함께 가기로 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며 "총론은 7월과 같고 각론 부분을 오늘 장관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가 모여서 선언식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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