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비공개 회동…사개특위 연장·수사권 조정 등 논의

조국 수석도 참석한 듯…합의결과 나오진 않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인사들이 21일 오전 만나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박범계·박주민·백혜련·송기헌·안호영·이종걸·표창원 의원 등 사개특위 의원들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장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이번 회동은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전유출 등을 이유로 급격히 장소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 활동시한은 다가오는데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 대응책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사개특위 검경개혁소위원회는 지난 19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관한 입장을 주고받았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검찰의 1차 수사지휘권 폐지, 직접수사대상 축소 등 정부안 방향에는 전반적으로 의견이 좁혀졌으나 세부 내용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청와대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간 공방이 오가면서 일각에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등장했다. 이에 당청이 앞으로의 방향성 정립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 전략이 담긴 합의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사개특위 관계자는 전했다.

당청이 대야(對野) 전략을 세웠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개특위 논의가 이달 내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공수처 설립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검찰에 기소권과 영장청구 집행권을 남겨두고 검찰과 경찰이 가진 수사권을 별도 수사청이 전담토록 하는 수사청법 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

더군다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등 야3당의 선거제 개혁 주장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반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립 등의 이슈는 중요도와 관계없이 여론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내년 2월, 늦어도 4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여야 모두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개혁 이슈와 관련한 의견을 한 곳에 응집시키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의견을 모으는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활동시한은 오는 31일이다. 현재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와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를 설치해 '투 트랙'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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