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 이원화 방안, 노사 자율성 침해"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에 대해 노·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분화하겠다는 안을 준비 중인데 이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위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하는 것이며 노사공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주장했다.

또 "결정기준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고용상황을 고려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가구생계비 반영은 배제되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 본래의 정신은 어디가고 기업의 탐욕이 최저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형식적인 의견청취를 거쳐 국회 입법화를 할 것이 아니라 기존 논의주체인 노사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며 "양대노총은 1월9일 노동자위원 워크숍을 통해 정부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정부가 기어이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강행한다면 양대노총은 이의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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