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노동계 열린 마음" 촉구에 노동계 "정책 대거 후퇴 우려"

文대통령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력 기울이는 점 인정해야"

文대통령 "노동계 삶 향상시키는 것도 경제 살아나야 가능"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노동계는 10일 "정부의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집권 초기에는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최근 급격하게 노동정책이 선회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며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게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그런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그런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노동조건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우리 경제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형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역대 어느 정부 보다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사실이라 인정하지만 지난 1년의 과정을 보면 그런 노력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급격히 선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만 보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는 노력을 했지만 최근 정책 기조가 많이 후퇴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을 볼 때 정부 정책이 대거 후퇴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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