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지역구 의석 53석 줄이는 민주당 안은 불가능"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방안 현실성 없다"

"파견 판사, 논란 있다고 바로 폐지가 능사 아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8.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1일) 발표한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53석 줄인다는 건데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민주당도 일종의 여론 눈치를 보면서 협상용 카드(로 낸 안)"이라고 평가했다.

유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가 2016년에 냈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로 하는 정신은 좋은데 (의석수를) 200석 대 100석으로 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 뒤 "그렇게 되면 농촌 지역구가 훨씬 더 많이 사라진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유 사무총장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들 '과연 되겠느냐'며 비관적으로 본다"며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호기도 없다. 지금 못하면 또 한참 동안 선거제도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사무총장은 서영교 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재판 청탁으로 논란이 된 국회 파견 판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여러 정부기관,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등에서 나와 있고 우리도 나가 있다"며 "연락관들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일탈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그 제도를 폐지하는 게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부장판사가 국회의원들의 로비 창구가 된다는 지적에 이 같은 관행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일선 판사가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오는 자문관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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