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300명' vs '330명'…1월 여야 합의 물 건너가나

민주·한국 "정족수 유지" vs 야3당 "확대해야"

내일 전체회의서 마지막 협상…전망 어두워

원내대표 간 '정치 협상'으로 사실상 넘겨져

손혜원·서영교 의혹 변수…한국, 당권 걸림돌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3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3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 심각한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자체 선거제도 개혁안을 공개했지만, 의원 정수 확대 여부를 두고 입장이 갈렸다. 여야가 합의 시한으로 정한 1월 합의가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 12월15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소수당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이견이 커 논의는 늘어졌다.

야 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원 정수를 330석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 3당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인 각각 220명과 110명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대외적으로는 다수 국민이 국회의원 수 증원을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지만, 실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도입할 경우 자신들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민주당은 현재 253명인 지역구 의원 수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100%가 아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준연동형·복합연동형·보정연동형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자체 안을 내지 않았지만, 의원 정수 유지와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 3당은 '꼼수'라며 반발했다. 자체 안을 내놓지 않은 한국당을 향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당의 입장은 정하지도 못하고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에는 의원정수 증원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추가 의석이 생길 수 있는데 민주당이 비겁하게 언급을 안 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국회의원 증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10% 범위에서는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내 여론이 의원 정수 확대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우리가 백번 양보해 받아들여도 한국당이 의원 정수 확대를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여야는 23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개특위를 떠나 각 당 원내대표들 간의 '정치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정개특위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어떠한 접점도 찾지 못했다"면서 "결국 원내대표단이 정치 협상으로 주고받고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다"고 말했다.

각 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정치 테이블'에 올려도 실질적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향한 야당의 공격으로 선거제도 개혁 협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전당대회를 앞둔 한국당의 상황도 선거제 논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테이블에 앉을 당사자가 자리를 비운 점도 협상을 더디게 할 요소로 거론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이철희·금태섭 민주당 의원, 이진복·김종석 한국당 의원과 함께 러시아로 의원 외교를 떠났다. 28일 귀국하더라도 1월 말까지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아직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이 계획되지는 않았다. 홍 원내대표가 러시아로 떠났으니 돌아오면 얘기해봐야 한다"며 "1월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 2월에 집중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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