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추가 실무협상 곧 가동되나…셧다운 해소·시간 촉박
미 셧다운 해소되면서 실무협상 숨통 트일 듯
2차 정상회담 '2말3초'…비건-김혁철 채널 주목
실무협상서 비핵화 상응조치 이견 좁힐지 관건
폼페이오 "정상회담 60일 이내"…연기 가능성도
【스톡홀름=AP/뉴시스】 남북한 및 미국 대표가 비공개 실무회담을 벌이고 있는 스웨덴 스톡홀름 인근의 한 시설을 20일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한 기자가 사진 촬영하고 있다. 22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알려진 회담에는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한국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가했다. TT 통신 제공 사진. 2019. 1. 20.
특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해소되면서 2차 정상회담 준비와 북미간 실무협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다음 달 말로 가시화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백악관이 밝힌 2차 정상회담 시점이 2월 말에서 3월 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전 문제나 의제 등을 합의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다음 달 초 '비건-김혁철 라인'이 가동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이번 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새로운 상대로 주목받고 있는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의 회동 여부가 주목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친서 교환 후 북미 정상급간엔 큰 틀의 교감이 이뤄졌지만 조만간 돌입할 추가 실무협상에서 회담 의제인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외교가에서는 지난주 스웨덴 스톡홀름 회동 이후 2차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물밑 접촉을 이어오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27일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적인 단계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18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왼쪽),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워싱턴DC의 듀폰서클 호텔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1.19. (출처=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이를 두고 미국이 종전의 '선(先) 비핵화 후(後)제제 완화' 입장에서 물러나 북한의 '동시적-단계적 비핵화' 방침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자 협의 이후에도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간 힘겨루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는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는 등 고삐를 조이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강경화 외교장관은 북한의 강한 비핵화 의지와 실질적인 행동 조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제재 해제 등 상응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 인터뷰에서 "북한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에 대한 의미 있는 신호"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해제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이 비핵화가 이뤄졌을 때"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한 북미고위급회담대표단으로 미국에 다녀온 김영철 부위원장으로 부터 워싱턴 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북한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2019.01.24. (출처=조선중앙통신 홈피) [email protected]
반면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전날 "미국이 신뢰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행동으로 화답한다면, 양국 관계는 보다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상응조치를 촉구했다.
따라서 북미가 추가로 열리는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백악관이 당초 발표한 2월 말보다 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60일 이내"라고 답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아직까지 북미 간 합의된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 회담에서 여러 안이 제기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북미가 실무접촉을 시작해야 하고 제재완화와 상응조치를 실무협상을 통해 좁혀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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