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군축 원칙, 북한에 적용 못해
등록 2019.01.28 09:04:07
미 군축전문가, "북한 핵관련 모든 약속을 안지켰다"
서울 겨냥 장사정포 폐기 등 먼저 진행토록 해야
【서울=뉴시스】 동해지구 군부대 산하 수산사업소 현장 시찰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미 대사 출신인 홀윌 자문관은 지난 26일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은 주장했다. 다음은 기고문 주요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월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다. 회담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의 군축합의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 바로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원칙이다.
문제가 있다. 북한은 지도자가 서명한 모든 합의를 위반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는 1985년 핵비확산협정에 서명했으나 1990년 협정을 위반하고 핵반응로를 건설했다.
1994년 북한은 클린턴 정부와 원유와 기타 원조를 대가로 핵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제네바 합의'를 했지만 이라크와 파키스탄에 미사일 부품을 팔기 시작해 더 큰 제재를 받았다. '제네바 합의'는 2002년 12월 완전히 파탄됐다.
2003년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핵보유를 선언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그는 지원과 제재 완화를 대가로 양보할 수 있다면서 6자회담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원유와 식량, 현금을 챙긴 뒤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재개했다.
확실히 이런 경력 때문에 검증 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신뢰를 갖기가 힘들다. 따라서 핵무기에 대한 또다른 합의를 하기 전에 김정은에게 몇가지 작은 조치들을 요구해 이를 지키는 지를 증명할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
김정은은 남한의 인구 집중 지역을 겨냥하는 재래식 군사위협을 감축할 것임을 약속함으로써 자신이 약속을 지킬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에 서울을 사정권으로 하는 6000 내지 8000문의 장사정포를 배치해 두고 있다.
이 장사정포로 집중 사격을 하면 한시간만에 서울 전역을 파괴할 수 있다. 핵무기는 물론 이같은 재래식 무력도 전쟁을 계획하는데는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유엔이 이들 무기를 제거하고 파괴하는 것을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김정은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비핵화 협상에 필요한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에 대응해 트럼프 정부는 DMZ에서 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열릴 정상회담에서 다뤄야할 두번째 문제는 "비핵화"의 모호한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핵무기 해체와 우라늄 농축 종식, 핵 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가 포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뤄야 할 대목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김정은은 핵무기 사용이 북한의 자살 행위임을 알고 있다. 그가 핵무기를 외국이나 비국가 행위자에게 판매하는 것 역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비핵화"라는 개념은 광범위하면서도 명백한 것이 돼야 한다.
김정은이 재래식 무기의 감축과 비핵화 개념을 약속하면 미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등 제재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 의약품 지원을 우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지만 1953년의 정전협정을 명목상의 평화협정으로 대치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새 평화협정은 유엔군 사령부가 비핵화가 마무리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전이 없었다는 사실이 2차회담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많은 다른 지역의 평화협정이 그랬던 것처럼 진전이 없다고 해서 실패로 결론짓는 것은 잘못이다. 진전이 지연되는 만큼 더 어려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다음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정의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과거와 결별해 정말로 합의를 준수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만들지 않는다면 명목상의 진전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의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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