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은 비리 복마전?…내홍에 고소고발까지 실태는

국토부 등 합동점검...부적격 사례 107건 적발

반포3주구 등 5개 사업 비리 사업차질 불가피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2018.08.30(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반포주공1단지(3주구)와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대치쌍용2차, 이문3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가 적발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수사당국에 넘겨진 롯데건설과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현산)컨소시엄도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정비사업 조합비리를 합동점검한 결과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16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맺거나 용역업체에게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합비를 특정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거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발견됐다.

이들 조합의 임원은 법적 책임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조합원 신뢰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어 조합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공사비가 8000억원이 넘어 올해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반포3주구 사업은 시공사 선정과 각종 고소·고발에 더해 이번 조합 비리로 더욱 타격을 입게 됐다.

이곳은 두번의 경쟁입찰이 유찰되자 지난해 7월 현산을 수의계약방식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본계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특화설계비 유상 처리, 공사비 등이 문제가 돼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을 두고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고 조합원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현산은 임시총회 참석자가 조합이 밝힌 857명보다 42명 적은 815명만 참석했고 중복 집계된 조합원이 있어 총회 성원 요건(조합원 과반 812명)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조합장을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일부 조합원들도 현 조합장 측을 형사고소하고 총회 효력정치가처분을 냈다. 조합장 해임을 추진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총회는 불발된 바 있다.

지금은 시공능력 10위권중 8개 건설사가 참여의향서를 내면서 각축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참여의향서를 낸데 이어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도 뛰어들었다. 다만 현산의 소송과 조합 내부 갈등으로 곳곳에 암초가 있어 사업 추진 일정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포주공1단지도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아 왔다.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협력업체 계약을 알선하고 수억원대 뒷돈을 챙긴 브로커가 지난달 구속됐고 전임 조합장은 대의원 시설 억대 금품을 챙겨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곳은 35층 규모 아파트 144개동, 6642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인데 5000여 세대중 100여 세대를 제외하고 이주를 완료했다. 시공은 현대건설과 현산이 맡았다.

이번 점검에서 건설사들 역시 철퇴를 피하지 못했다. 특화설계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해놓고 공사비에 슬쩍 끼워넣어 유상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합동점검으로 수사당국에 넘겨진 건설사는 지난해 흑석9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건설과 이문3구역 시공을 맡은 GS건설, HDC현산 컨소시엄이다. 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금액은 3억5000만원 안팎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년도 합동점검에선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공짜라고 홍보한 특화설계비를 공사비에 넣어 처리한 금액이 5026억원에 달해 경약케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년도 점검에선 5000억원이 넘는 규모가 적발됐지만 이번엔 3억5000만원 안팎으로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았다"며 "금액과 상관없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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