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사위원장 "文대통령 재임 중 수사 가능, 특검 가야"
"김경수 댓글 조작, 문 대통령에 보고됐을 가능성 커"
"선거법 위반 혐의 있는 만큼 재임 중 수사 빨리해야"
"대통령 수사 강력 촉구하고 그 수사는 특검이 해야"
나경원 "깊은 논의 안 해…대통령 설명은 필요하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댓글 조작에 관여한 사실로 밝혀졌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봤을 때 보고됐을 경향이 크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단서가 확보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든다"라며 "문 대통령을 재임 중에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 혐의에) 선거법 위반이 들어가 있는 만큼 재임 중 수사를 빨리해야 하는 건 틀림 없는 것 같다"라며 "김 지사 판결문을 참고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 수사는 특검이 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이 들어가 있어서 임기를 다 마치고 수사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며 "강력히 수사를 촉구하고 그 수사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원들의 동참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깊은 논의는 안 했다"라며 "다만 대통령께서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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