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경 수사권 공방 도 넘어…품격 갖춰라"

행안부·법무부 장관 명의 긴급 담화문 발표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문 서명식 전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8.06.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1일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놓고 낯뜨거운 신경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 도를 넘어섰다며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을 갖추라고 지적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동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담화문에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경 간 도를 넘는 공방전에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경이 각 기관의 입장과 논거를 제출해 국회의 판단에 중요 자료로 참고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두 장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안해 발표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 합의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의 완결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나아가 의견 제출 과정에서 거친 언사를 동원해 상대기관을 비난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검경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나아가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라"며 "아울러 절제하면서 품격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위원들에게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중국 공안화 법안'으로 폄하하고 경찰 조직을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비유하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했다.

이에 경찰은 정부 조정안은 영미법계와 닮아있으며,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는 오히려 우리나라 검찰과 유사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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