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들로, "부유층 중과세로 불균등 해소 불가"…민주당 겨냥

"애시당초 성공 가능성 없는 좌파 정책"

"베네수엘라 경제적 재앙 보며 배워야"

【워싱턴=AP/뉴시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부과 증대 방안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경제적 사태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9.02.01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부과 증대 방안은 애시당초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며,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경제적 난국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자들을 중과세로 힘들게 하는 것은 좌파들의 격언과 같은 오랜 습성이며 그것은 결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2020년 대선과 후보 추천, 그리고 후보자들이 어떤 일을 펼쳐나갈지 모르겠다"면서 "베네수엘라를 봐라. 완전한 재앙"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부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고, 모든 이에게 세금을 부과했으며 그들은 결국 모든 이를 가난한 부류로 만드는 균등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과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부유세 제안을 겨냥한 것이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세율 70%를 주장하고 있다.

워런 의원은 자산이 5000만달러 이상인 부자들에게 별도의 부유세(wealth tax) 2%를, 자산 10억달러 이상인 부자들에게는 부유세 3%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역시 민주적 사회주의자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상속 재산 350만달러부터 세율 45%를 매겨 10억달러 이상의 상속 재산에 대해 77%의 세금을 매기는 법안을 발의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고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금으로 경제적 불균등을 해소해려는 시도는 결코 제대로 작용할 수 없으며, '애시당초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non-starter)'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미국인들 중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액의 37%를 부담하고 있고, 이들이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은 하위 90%가 내는 세금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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