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 "상위 0.2%에 상속세 77%"…'99.8% 위한 법' 발의

상속재산 350만달러부터 세율 45%

10억달러 이상 상속재산에 77% 과세

"극소수가 많은 부 가진 나라 번영 못해"

【워싱턴=AP/뉴시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이 31일(현지시간)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세율을 최고 77%까지 올리는 법안 도입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9.01.31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이 31일(현지시간)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세율을 최고 77%까지 올리는 법안 도입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로 꼽히는 샌더스 의원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가 이 내용을 보도한 이후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플랜을 직접 알렸다.

샌더드 의원은 "부의 불균등을 줄이고, 사라지고 있는 중산층에 대한 투자 및 우리의 민주주의 보존을 위해 수백만달러에서 수십억달러를 가진 부자들로부터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누진적인 세금을 매기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샌더스 의원은 자신이 내놓는 것을 '99.8%를 위한 법안(For the 99.8% Act)'이라고 소개했다. 상위 0.2%의 최고 부유층을 겨냥한 법안이란 의미이다.

그가 발의하는 '99.8%를 위한 법안'에 따르면 35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중과세 대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100만달러 이상 상속받은 개인이 중과세 대상이며, 이는 지난 2017년 공화당에 의해 통과된 '감세 및 일자리 법'에 의한 것이다.

샌더스가 제안한 구체적 상속세율을 보면 350만달러~1000만 달러의 상속재산에 대해 45%, 1000만달러~5000만달러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50%의 세금을 각각 부과한다.

또한 5000만달러에서 10억달러 사이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55%, 10억달러 이상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77%의 세금을 각각 매긴다.

이러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588명의 억만장자로부터 거둘 수 있는 상속세가 2조2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WP가 샌더스 의원 보좌진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법안을 통해 얼마나 오랜 기간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향후 10년간 추가 세수가 3150억가 될 것이라는 게 샌더스 의원측의 설명이다.

샌더스 의원은 이번주 초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발의한 상속세 폐지안을 맹미난했다.

공화당 상원의 미치 맥코넬 의원과 척 그래슬리 의월, 존 슌 의원은 '불공정한 상속세'라고  칭하며 최고 부유층의 누진 상속세 폐지안을 발의했다.

샌더스 의원은 트위터에서 "놀랍게도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미국의 부자 1700여 가구에 대해 재산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그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공격했다.

샌더스 의원은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극소수가 매우 많은 부를 차지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매우 적은 부를 갖고 있을 때 번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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