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자유왕래 북미회담 뒤로 미뤄지나…"3자 협의체 개최 관건"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근무수칙 이견 보여

"JSA 자유왕래…동선·통제 방법 등 이견 있어"

"북측 귀순 의사 밝힐 때 문제…상호 검토 중"

"공동관리기구 구성·운영도 조율해야할 부분"

3자 협의체 열려야 자유왕래 마침표 찍을 듯

3자 협의체 개최시기 미정…북미회담에 촉각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위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초소와 화기가 지난 25일 오후 1시부로 철수됐다. 26일 오후 남북 대치 군인들 없이, 남측 판문점에서 바라본 북측 판문각이 보인다. 2018.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는 지난해 9·19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JSA 비무장화 작업을 완료했지만, 남북 간 자유왕래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3자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제3차 회의 이후 자유왕래 추진과 관련해 문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그러나 남·북·유엔사 3자 간에 공동근무수칙 협의에서 의견들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자유왕래가 미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동근무수칙을 3자가 같이 협의를 하다 보니 문구 하나하나에 서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자유왕래를 했을 때 동선이나 통제 방법 등에서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JSA 비무장화 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10.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JSA내 남북 모든 초소와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상호 공동검증절차를 진행했다. 우리측에서는 국방부 남승현 육군대령(진), 유엔사측에서는 션 모로우 美 육군중령, 북측에서는 임동철 육군상좌를 대표로하여 각 분야별 전문요원들이 공동검증에 참가했으며, 3자는 공동검증을 통해 1953년 JSA가 설정된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된 비무장화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2018.10.28.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남북이 군사분야 합의에서 JSA 비무장화 조치 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광객들과 참관 인원들의 자유왕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수칙에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북측에서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될 것"이라며 "통제 방법 등에 대해 서로가 문건을 주고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은 JSA 비무장화를 하면서 남측 4개, 북측 5개 등 9개의 초소를 없애고, 남북 JSA 진입로에 각각 2개의 초소를 세웠지만 각자가 운영주체를 놓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남·북 유엔사 3자 협의체는 6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3차 회의를 열고 3자 공동검증결과 평가와 양측 진입로상의 신규 설치된 경계초소를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6일 밝혔다. 남측경계초소(왼쪽), 북측경계초소. 2018.11.06.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아울러 남·북·유엔사 3자는 공동관리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 공동관리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성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이견을 보이는 것 중 하나가 공동관리기구에 대한 부분"이라며 "다만 JSA 공동감시 부분이나 다른 운영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6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남·북 유엔사 3자 협의체 3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1.06.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JSA 자유왕래와 공동관리기구 구성 등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는 3자 협의체 추가 회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자 협의체 개최 시점은 오는 27~28일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JSA 자유왕래 조치 완료 시점에 대해 "먼저 3자 협의체가 개최돼야 한다"며 "서로 문안들과 상호 입장들을 알고 있어서 각자의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3자 협의체가 조만간 열릴지는 봐야할 거 같다"며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하는 시기이다보니 회담 개최나 결과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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