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는 장기적 과정…2차 정상회담에 기대"WP

"북한, 안보가 보장돼야 핵을 포기"

"안보는 장기간 상호의존과정 있어야 가능"

비건 미 대표 참고 자문그룹 보고서 강조

【인천공항=뉴시스】박주성 기자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출국하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평양에서 2박3일간 실무협상을 마치고 9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협상 결과를 공유했다. 2019.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가 주장했다. 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장기적, 단계적 비핵화'의 실용적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는 지난 12일자 칼럼에서 '정상회담이 일부 부풀려지고 있지만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성과가 있기를 기대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떠들썩한데 비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렇다면 이달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북한과 핵 실무협상을 담당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 카네기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의 북핵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다.

이들 자문그룹은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단계적 과정을 거쳐야만 비핵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실용적 입장이다. 

조지 퍼코비치, 애리얼 리바이트, 토비 덜튼 등 카네기대 자문 그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CVID)가 장기적 과정을 거쳐 달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과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비건 특별대표에게 전달했다.

카네기대 자문그룹은 현대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료를 축적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확률론적 검증'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들의 방법은 재고를 모두 조사하되 북한이 이 재고에 따른 폐기를 충실히 따르는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다.

지그프리드 해커, 로버트 칼린, 엘리엇 서빈 등이 이끄는 스탠퍼드대 자문그룹은 북한의 위협이 줄어드는 지를 구체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지난해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핵실험장을 폐쇄한 것을 지적해 "지난해 중단과 일부  후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은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안보 보장은 미국의 약속이나 문서상 협정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상당기간 공존과 상호 의존이 이뤄져야 가능하다...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탠퍼드 자문그룹은 당근(그리고 북한 과학자를 채용해 검증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으로 북한에 민간 핵프로그램과 평화적인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하노이 정상회담 성과를 과장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 북한이 지난해 시작한 군사적 위협 감소를 지속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배경은 너무 기초적인 것이어서 간과되기가 쉽다. 비건 특별대표가 스탠퍼드대에서 행한 강연 내용을 면밀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 끝난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비핵화에 기초하고 있지만 비핵화보다 더 큰 미래다.'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일부 과장돼 있다. 그러나 세상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도포함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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