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국가가 책임진다
등록 2019.02.19 15:00:00
아동부터 발달장애인까지 돌봄서비스 확충
무상교육 등 학비부담 없이 배움 기회 확대
일자리 격차는 줄이고 좋은 일자리는 확대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의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2018.09.12.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날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가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국민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는 삶의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동부터 발달장애인까지…빈틈없는 돌봄
정부는 사회와 가정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수요가 높아진 돌봄서비스를 확충키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가구는 2013년 전체가구의 42.9%에서 2016년 44.9%로 증가했다. 1인가구도 2000년 15.5%였지만 2018년 29.1%로 급증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률 40%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유치원 1080학급,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한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학교돌봄 ▲마을돌봄 ▲아이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활용해 2022년까지 10명 중 8명의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후 돌봄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 지원이 강회된다. 2018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은 7만5000명이었으나 정부는 2022년까지 12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주거와 학업,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주간활동서비스를 1만7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획일적 서비스의 원인이 됐던 장애등급제는 폐지한다.
◇'개천에서 용 만들자'…배움의 기회 확대
정부는 학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내 통합 지원 체제인 두드림학교를 2022년까지 5000개로 확대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업 혁신과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혁신을 주도할 인재 12만7000명을 양성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인공지능(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과정을 확대해 과학기술·ICT분야 혁신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대 이하 학령기 학생 뿐 아니라 성인들도 재교육을 통한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한국형 온라인 무료 공개 강의(K-MOOC) 강좌를 확대한다. 고졸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내일배움카드의 기능과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일자리 격차 해소…좋은 일자리는 확대
정부는 성별, 기업규모, 고용형태 등으로 분리된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질 좋은 민생 일자리를 확대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기존 200만원이던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금액을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는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청년재직자가 720만원을 모으면 기업이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을 지원해 3000만원을 청년재직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4만명 추가가입으로 2021년에 총 16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중 30곳을 2022년까지 자영업 성장·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2조원 이상 발행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경찰과 소방,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안전과 복지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한편 보육, 요양, 응급의료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동네마다 문화시설 설치…쉼이 있는 삶 지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가를 지원하고 문화시설을 확대한다.
정부는 주 52시간 긍무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수를 1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은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휴가를 위해 모으면 기업과 정부가 추가지원해주는 제도다.
알차고 질 높은 휴가와 쉼을 즐길 수 있게 문화·체육시설도 늘린다.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기반시설은 2018년 2791개에서 2022년까지 3288개로 확충한다. 국민체육센터 수도 2018년 502개에서 2022년 9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모든 읍·면·동에 문화·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시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해 문화누리카드나 스포츠강좌이용권과 같이 문화·체육 활동비 지원도 확대한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노후가 안심되는 삶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선다.
올해 치매안심센터를 256개 확충해 상담·검진·기관연계 등 치매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까지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344개, 치매안심병원 80개를 늘릴 계획이다.
노인이 평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방문 건강관리를 2018년 110만 가구에 실시하던 것을 2022년까지 271만 가구로 확대한다.
주거 기반 서비스가 연계되는 맞춤형 집수리 및 케어안심 주택도 2022년까지 4만호 제공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2022년까지 현 수준의 2배에 달하는 5만명으로 늘리고 은퇴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80만개까지 확대한다.
문화·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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