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영변 등 핵시설 검증가능 해체하면 美도 큰 양보"(종합)

"2차 정상회담, 향후 협상 위한 로드맵 도출이 현실적"

"비핵화를 하려면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 줘야"

"핵시설 동결 및 핵물질 생산 중단 만으론 미국이 제재완화 안해"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담당 특별보좌관은 27일부터 시작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핵시설 폐기 합의도출 보다는 향후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며 현실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포함해 기타 핵시설을 검증가능하게 해체하면 미국도 큰 양보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 특보는  26일(현지시간)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단독 인터뷰 및  워싱턴 DC 한미경제연구소(KEI) 대담회에서 위와 같이 밝혔다.

그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일정표와 관련해 어느 수준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나'란 질문에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나 시간표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1월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설할 때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좋은 표현인 듯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비핵화를 하려 하면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줘야 한다.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면 보상으로 단순한 제재 완화 뿐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인(예를 들어 에너지 지원 같은)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을 하려면 결국 아젠다(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르는 협상 방법과 수단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비핵화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게 비핵화 자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상응 조치는 어디까지로 예상하나'란 질문엔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아닌 동결, 핵물질 생산을 중단만 해도 미국이 평화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제재 완화를 내줄 수 있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그렇게는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영변 이외에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 즉 농축 우라늄 시설이나 원심 분리기 생산 시설, 또 육불화 우라늄(Uranium hexafluoride) 등이 영변 이외에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것에 대해 검증 가능한 해체를 하게 되면 미국도 상당히 큰 양보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전선언을 하고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재 완화, 그것도 상당 부분 제재 완화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에 대해선 "그건 알 수없지만, 작년 9월에 평양에 가서 느꼈던 것은 분명히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요즘 평양 시내에서도 ‘선군정치 구호’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이어 " 남북정상회담을 했을 때 북측 인사들이 남측의 정치인이나 서양 문화의 인사들보다는 경제인에 대한 관심만 있다는 것만 봤을 때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지금 북한 나름대로 개혁개방을 차분하게 준비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KEI 대담회에선 김 위원장이 미국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범위와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접근 방식에서 미국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이번 회담에서 북미 간 관계개선을 이행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와 연락사무소 개설도 논의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한미군 철수나 한국 내 미국 핵우산 제거와 관련해선 북한 측 실무단과 여러 차례 회담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이를 요구하거나 의제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논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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