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주장한 '일부 제재해제' 사실상 전면해제" 美전문가

"민수경제와 핵개발 자금 구분 어려워"

【하노이=AP/뉴시스】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리 외무상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오히려 영변 핵 시설 폐기 외에 '한 가지'를 더 요구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03.01.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북한은 미국에 '일부 제재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이 적시한 5개제재 모두 경제적 조치를 담고 있는 만큼 '일부가 아닌 사실상 전면적 해제 요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지 몇시간 뒤인 1일 새벽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이 언급한 5건의 제재는 2016년에 부과된 2270호와 2321호, 그리고 2017년의 2371호와 2375호, 2397호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약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들이다.

2270호의 경우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고, 2321호는 석탄 수출량 규제 및 동과 니켈, 은, 아연 등 광물과 북한산 헬리콥터와 선박 등의 판매도 금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북한의 외화 수입 근절에 초점이 맞췄다. 2371호는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금지했고,2375호는 북한이 구매할 수 있는 원유와 정제유에 사상 처음으로 상한선을 그었다. 가장 마지막에 부과된 2397호는 북한산 식품과 농산물, 전기장치의 수출을 금지해 사실상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을 다 막았다.

 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과 2017년에 부과된 (5건의) 제재가 사실상 북한을 아프게 한 유일한 조치들이었다"고 평가했다.

브라운 교수는 또 리용호 외무상이 '일부 제재 해제'와 관련해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언급한 데 대해, 제재로 인해 현금 유입이 막히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지만 동시에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은 정권의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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