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4월 시나이반도 다국적군에 자위대원 파견

2016년 안보 관련법 시행 이후 첫 사례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安倍晉삼) 일본 총리가 14일 자위대의 날을 맞아 도쿄 북쪽 아사카(朝霞)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관열식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훈시에서  "모든 자위대원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며 헌법 개정에서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 거듭 의욕을 나타냈다. 2018.10.14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이집트 동부 시나이반도에서 휴전 감시활동을 하는 다국적군 감시단(MFO)에 육상자위대 요원을 파견할 것이라고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시나이반도에서 활동하는 MFO에 육상자위 대원 2명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우리의 합참의장)을 통해 파견 준비를 지시했다. 

 오는 4월에 파견되는 육상자위대 요원들은 시나이반도 남단 샤름엘셰이크에 위치한 MFO사령부를 거점으로 연락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견은 2016년 안보 관련법 시행에 따른 '국제연대평화안전활동'의 첫 사례가 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골자로 한 안보 관련법은 2016년 3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안에는 자위대법 등의 개정안을 포함한 '평화안전법제 정비법'과 국제분쟁지역에 치안 유지 및 재건 지원에 자위대 파견 등을 허용하는 '국제평화지원법'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시나이반도의 MFO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이 '국제평화지원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남수단 사령부에 요원을 둔 것 외에 자외대 파견이 없어 해외 각지에 자위대를 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나이반도는 이집트군과 이슬람 무장세력들이 대치하는 분쟁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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