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 연기' 발등의 불…학부모 "아이들이 볼모냐"

한유총 "3월 4일 1학기 개학 무한 연기"

학부모 "개학 앞두고…횡포와 다름없어"

정부, 개학 연기 동참 유치원 명단 공개

시정명령뒤 개학 안하면 형사고발 조치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9.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에 학부모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2일 한유총 등에 따르면 이 단체 소속 사립 유치원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 4일로 예정된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의 단체행동에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을 볼모로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맞벌이 부부인 안소영(33)씨는 "개학을 코앞에 두고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떡하라는지 모르겠다. 사실상 횡포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무슨 볼모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당장 대책이 없어서 막막하다"고 말했다.

'맘카페' 회원들도 불만을 토로했다.

모 회원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제 입학식이 연기된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 지 모르니 불안하다"고 게시했다.
 
또 다른회원은 "장사꾼과 다를게 없다. 장사꾼이면 비영리법인도 아니다. 사립 유치원은 교육자가 아니라 철저한 자영업자라고 생각한다"며 "사회 봉사적 기능 없이 이익만 챙기려면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을 열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에는 '유치원의 휴폐업뿐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 안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은 금일 오후 3시 기준 1만983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에 따르면 "교육비는 제대로 받으며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아 아이들이 받는 피해까지 모두 생각해 유치원에 마땅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은 장사가 아님을 이번에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진선미(왼쪽부터) 여성가족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대응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한유총에 대해 유치원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강행시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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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교육부는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동참한 명단을 금일 일부 공개했으며, 오는 4일 개원 여부를 확인해 개학 연기를 유지한 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그 다음날까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형사고발키로 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은 지난해 10월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지난 5년간의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감사 결과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으며 비리 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했다.

그중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의 돈으로 고가의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 등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와 폐원 시 학무보 동의 기준 신설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을 압박해 고사시키려 한다"며 개정안에 반발했고, 지난달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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