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조명래 "中과 인공강우 공동 실험…3월 중 韓 자체 실험"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국민 불편해도 필요하면 해야"

"추경 5천억 이상 확보 가능…공기청정기 설치비 포함"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중국과 공동 인공강우 실험을 하기에 앞서 이달 중 자체 기술로 한 차례 인공강우 실험에 나선다.

중국과는 인공강우 공동실험은 올해 안에 시행하는 게 목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중국과 공동실험을 하기 전에 3월 안으로 먼저 인공강우 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 차량 2부제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도 내놨다.

조 장관은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검토에 대한 국민 반감이 클 수 있다는 지적에 "국민 불편이 뒤따르지만 현재 5등급 이상의 등급 운행을 제한하는 게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간 차량 2부제가 시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았다. 효과 면에서도 논란이 있어 서울시가 한때 정책적 수단으로 쓰려다 접고 5등급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5등급제를 제대로만 실시하면 2부제보다 효과는 3~4배 늘고, 단속 부담은 3분의 1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현실적으로 보면 5등급 예외 차량이 많고 전국적으로 일시에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여서 이론과는 괴리가 있다"며 "중국 베이징의 경우 평소 5부제를 하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강제 2부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중국 측이 미세먼지 책임론을 재차 부인한 데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신뢰와 내실에 기반한 한중 미세먼지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한건가.

 "신뢰와 내실이라는 표현은 리간지에 생태환경부 부장(장관)이 직접 썼던 표현을 우리가 받아쓴 것이다. 어제(6일) '과연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지 증거가 있냐'라고 중국 외교부 측에서 발언한 것을 알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외교(당국)측에서만 언급한 것이지, 그 (미세먼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태환경부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2주 전 중국을 방문해 리간지에 부장과 회담할 때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와 입장이 달랐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인을 했었다."

-오늘 발표 내용이 전날 대통령 지시사항에 머물러 있어 보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에 따라 조치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단계여서 성급하게 발표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대통령 지시의 반복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총괄적인 비상저감조치 업무 지시를 실행해야 할 주무부처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지를 발표한 것이다. (기존의) 시행 방안의 강도를 높여가는 게 뒤따르지 않는다면 비상저감조치의 효과가 많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있어 단계별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좀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논의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인공강우 실험을 계속하려는 이유는.

"인공강우 실험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중국의 앞선 기술을 이용해 중국이 내륙에서 시행했던 실험과는 달리 해상 혹은 연안 지역에서 실험함으로써 새로운 미세먼지 저감의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의 실험이 아직 결론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기상과 서해상을 (낀 지리적) 조건이 조금 낫다는 판단이다. 중국과 공동실험 하기 전에 정부는 3월 안으로 먼저 인공강우 실험을 할 예정이다."

-중국과의 공동 인공강우 실험과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실시했을 때의 추정 효과는.
 
"중국과 2~3일 정도 시차가 있어 중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정보를 공유받게 된다면 우리의 예보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3일 예보가 시차 만큼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중국 측이 흔쾌히 동의해 구체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통해서는 고농도를 사전에 줄일 수 있게 됐다.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심해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다. '맑은하늘 지키기' 운동으로 2013~2017년 5년 사이 베이징 지역의 미세먼지를 33% 줄였고, 이를 위해 연구인력을 2300명 동원했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 단속으로 1만8000개 업체 문을 닫도록 한 일도 있다.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저감 효과를 봤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는 두고봐야 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규모는. 공기청정기 설치와 마스크 지급을 위한 비용은 얼마로 추정하나.

"추경은 아직까지 논의 중이라 정확하게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5000억원 이상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기청정기는 곧 사업자 공고를 할 예정으로, 기기당 1억~2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비용도 추경에 담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

-7일 서울만 대기질이 개선된 까닭은.

"개선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중요한 매개 변수는 '대기 정체'로 본다. 1~2월 강우가 부족해 미세먼지가 농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최근 대기가 (퍼지지 못하고) 머물면서 고농도가 이어졌다. 이 기상학적 조건이 바뀌면서 잠시 미세먼지가 개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인가. 지자체 조례가 아닌 시행령에 추진할 계획은 없나.

"단속 예외가 되는 차량이 많아 당초 예상했던 만큼의 저감 효과가 있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의 중간 해석이다. 분석해 나온 결과는 아니다. 현재 5등급제만으로만 저감을 기하기엔 한계가 있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보다 강도높은 차량운행 제한을 해나갈 생각이다.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갖춘 지자체가 없는 만큼 환경부가 나서서 권고하겠다. 지역적 자율성이 있어야 해 현재로서는 시행령보다 조례로 하도록 해놨다."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에 대한 국민 반감이 있다. 현행 5등급제 운행 제한을 확실하게 하는 편이 낫지 않나.

"그간 차량 2부제가 시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았다. 효과 면에서도 논란이 있어 서울시가 한때 정책적 수단으로 쓰려다 접고 5등급제를 도입하게 된 것인데, 5등급제를 제대로만 실시하면 2부제보다 효과는 3~4배 늘고, 단속 부담은 3분의 1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5등급 예외 차량이 많고 전국적으로 일시에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여서 이론과는 괴리가 있다. 국민 불편이 뒤따르지만 그 이상의 등급 운행을 제한하는 게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 베이징시의 경우 평소 5부제를 하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강제 2부제를 하고 있다."

-대기질 정체를 해소할 로드맵도 필요해 보인다.

"오늘 서울 일원의 미세먼지가 옅어지는 이유로 기후적 요인으로만 설명한 것은 아직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안돼 답을 유예한 것이다. 통상 3일 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면 총 미세먼지 배출량의 5~6% 이상 저감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강제 시행됐기 때문에 과거 수도권에서 한정했을 때보다는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 현행법상 비상저감조치 결과는 한 달 내 평가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좀 더 분석해 밝히겠다. 대기정체와 같은 기상학적 조건이 20%의 기여분을 차지한다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과학적인 결과는 나와있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내놓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국 유입 경로에 대해서는 모델링·투입되는 데이터의 성질 등의 차이로 양국 간 해석 차이가 크다. 결국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풀어야 할 몫이고, 청천 프로젝트를 통해 밝혀진다면 미세먼지 배출 감축량과 목표가 나올 것이다. 2년 이내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영유아·아동한테 특히 취약하다고 세계보건기구(WHO)도 경고하는데 이번 대책에는 빠져있다.

"정부도 고농도에 따른 건강상의 피해는 신체 약자들한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이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에 포함시켜 교육부가 맡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의지시로 취약시설 중 공기정화시설이 없는 곳에 대대적으로 확충하려 한다."

-최근 지자체의 의지에 아쉬움을 표시한 적이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지자체장이 헤드쿼터가 돼 추진하게 돼 있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냐가 중요하다. 현재 제시된 정책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α)'까지 동원할 수 있다. 회의를 해보면 지자체가 재정·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많이 토로한다.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있어 지자체가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제도·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여긴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 합쳐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게 앞으로의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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