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2부제 어기는 공직자 페널티…"미세먼지 추경 5천억 이상 가능"(종합)

발령 일수 따라 저감조치 단계↑…3일 이상땐 공공車 운행제한

학교·공공건물 옥상에 공기정화설비 시범 설치…저감효과 검증

조명래 "3월 중 인공강우 실험…공기청정기 연내 설치 추진도"

【서울=뉴시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6일 오전 뿌형게 보이는 서울 종로구 일대. 2019.03.07.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에 따라 조치 수위는 높아진다. 3일 이상일 때 국가·공공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5일 이상일 때는 민간 차량까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

중국과는 올해 중 인공강우 공동실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되, 이달 중 자체 기술로 한 차례 더 인공강우 실험에 나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국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시했는데 일부 공직자는 차량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일갈했다.

조 장관의 발표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 조만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징계 수위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다. 홀·짝수 날과 차량번호 끝자리가 같은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는 경우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더라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해왔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3.07.  [email protected]

3일 이상 발령 시 국가·공공차량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5일 이상 연속 발령됐을 때에는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과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을 더 하겠다는 복안이다. '민간 차량 2부제' 도입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국민 불편이 뒤따르지만 현재 5등급 이상의 등급 운행을 제한하는 게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보면 5등급 예외 차량이 많고 전국적으로 일시에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여서 이론과는 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3일 연속 발령 시 국가·관급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공사 시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금은 비상저감조치 때 전국 3만6010곳 비산(날림)먼지 저감 의무공사장의 공사 시간만 단축·조정한다.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 설치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증해볼 예정이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 공고는 조만간 추진한다. 기기당 1억~2억이 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와 거리 물분사 등 즉각 시행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총동원한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경은 아직까지 논의 중이라 정확하게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5000억원 이상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공기청정기 설치비용까지 추경에 담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 협력이 절실하다고 보고 중국과의 협력도 보다 강화한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에 있는 루안중공업에 방문해 한국에서 핵심부품을 공급받아 중국에서 미세먼지 저감설비를 조립·완성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인공강우 공동실험은 연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자체 기술로 인공강우 실험을 이달 중 실시한다.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예보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갖는다. 이 시스템이 운영하면 지금보다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까지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을 발굴·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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