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나경원 방미 발언, 하노이북미회담 악영향"

문정인, 오늘 서울시청에서 한반도 정세 강의

"나경원, 방미 기간 종전선언 안된다 계속 말해"

"트럼프 탄핵국면시 대북 군사행동 배제 못해"

"한반도 비핵화는 5막 분량으로 하노이는 2막"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공직자 평화통일 교육을 하고 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미국을 방문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과 만났을 당시 종전선언은 안 된다, 평화선언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다고 들었다. 그런 것들이 워싱턴에서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분위기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2019년 제1회 명사초청 공직자 평화통일교육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강사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일본정부 역시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에 악영향을 줬다고 봤다. 그는 "일본이 한반도 비핵화에 건설적인 공헌을 하면 얼마든지 이 국면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계속 선폐기 일괄타결을 주장하면서 판을 깨고 있다"며 "일본이 이 국면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는 아베 (신조) 총리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판을 깨면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공직자 평화통일 교육을 하고 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문 특보는 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현상유지되겠지만 미국에서 만에 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국면에 들어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마시키려 강경조치, (대북)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군사행동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목표는 내년 대선 재선이다. 재선을 하려면 내세울 대외적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유럽연합(EU)·중국과 사이 안 좋지, 이란은 뒤집어놨지, 중동에서 위상은 낮아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할 수 있는 카드는 북한 핵무기 해결뿐이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미회담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이 악감정을 갖고 헤어진 게 아니다. 웃으면서 헤어졌다"며 "만약에 깨진 딜이라면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이 가만있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 비판했을 것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깨진 딜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트윗이 10개 정도 올라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이 북한에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 대화는 열려있지만 빅딜을 하라는 것"이라며 "이게 완전한 실패는 아니다. 평화와 비핵화로 가는 과도기적 좌절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또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전체 5막으로 보면 싱가포르가 1막이고 하노이가 2막"이라며 "3막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3차 북미회담 개최 전망에 관해선 "단기간에 3차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다. 이제 실무협상을 해야 한다"며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보면서 실무회담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이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향후 북한 개혁개방시 김정은 체제 붕괴 가능성에 관해서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고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자유화가 되면 김정은 체제가 붕괴된다는 생각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김정은 지도부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그들의 문제다. 대신 우리는 비핵화와 개혁개방, 시장경제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인한 정치적 귀결은 북한 지도부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쟁은 안 일어난다. 다음 정부는 몰라도 최소한 지금 정부에서는 안 일어난다"며 "전쟁의 패턴을 보면 계획된 전쟁은 거의 없다. 대부분 우발적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지금은 우발적 충돌을 막을 장치가 돼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북이 선제적으로 핵을 쓸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 북한이 그러면 미국에 의해서 완전 궤멸되니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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