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사고들, 재지정평가보고서 제출 0건…평가 안받겠다?

오늘 오전 기준 재지정평가 대상 13개교 중 보고서 제출 없어

29일 제출 시한…일각에선 자사고 고의로 제출 안한다는 의혹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교장단, 오늘 정책협의 결과 중요할 듯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6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들이 상산고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자율형 사립고 평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재지정평가를 위한 보고서 제출이 일주일 남았지만 서울에서 보고서를 제출한 자사고는 아직 없다. 2019.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위한 운영성과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을 일주일 앞둔 22일 현재 제출된 보고서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 회의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운영성과평가보고서 제출 시한인 오는 29일까지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자사고 교장들은 22일 비공개 정책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9일까지 자사고들은 재지정 평가를 위해 운영성과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22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자사고는 없다. 서울지역에는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포함해 22개 자사고가 있으며 이 중 13개교가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이다. 이는 올해 전국에서 재지정 평가를 받는 24곳 중 절반이 넘는 규모다.

자사고에서 운영성과를 평가해 보고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다. 자사고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이 평가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내릴 수가 없다. 교육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시정명령은 따르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제출 기한이 일주일 남아있지만 일각에서는 자사고가 서울시교육청과 기싸움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2014~2015년 1기 재지정 평가와 달리 이번 평가에서는 통과 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높아졌다. 17명의 교육감 중 14명이 진보성향인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수차례 "고교체제 개선"을 이유로 자사고 폐지를 언급해왔기 때문이다. 교육청 재량평가 점수도 배점이 10점에서 12점으로 올랐다. 자사고에서는 평가 자체가 자사고 폐지를 위해 진행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 회의에서는 교육청에서 지표를 수정하지 않으면 보고서를 제출하지 말자는 논의가 있었다. 자사고 교장들은 지난 2월 13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교육청에 평가지표 재검토 요청 공문도 보냈다. 오세목 당시 자율형사립고협의회장도 "답변을 기다려보고 만약 답변이 없다면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에서는 평가를 받는 자사고와 협의 없이 평가 지표들이 만들어진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사고와 협의를 거쳐 평가 지표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를 안 받기보다는 상산고처럼 일단 평가는 받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다만 실제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이 관계자는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전부 0점 처리하기에도 어렵지 않겠나. 29일까지 보고서가 안 오면 어떻게 할지는 그때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22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들 간 비공개 정책협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협의가 일회성으로 그칠지, 추가 논의가 있을지도 이날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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