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DMZ 평화둘레길 개방, 환경적 큰 우려 없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3일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DMZ 평화둘레길(가칭) 3개 구간 단계적 개방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GP 철거, 유해 발굴 등 긴장 완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고성(동부), 철원(중부), 파주(서부) 등 3개 지역이다.  고성 지역은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 철책을 따라 금강산 전망대까지 방문하는 구간으로 조성되고, 철원 지역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시작해 DMZ 남측 철책길을 따라 공동유해발굴현장과 인접한 화살머리고지 비상주 GP까지 방문하는 구간으로 조성된다. 파주 지역은 임진각에서 시작해 도라산 전망대를 경유하여 철거 GP까지 방문하는 구간으로 조성된다. 2019.04.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에 사람이 드나드는 '평화안보 체험길(가칭·평화둘레길)'이 생겨도 환경오염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 유승광 자연생태정책과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DMZ 평화둘레길 개방 계획'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브리핑에서 "기존 군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위적인 개발 행위는 최소화하게 돼 이 사업 자체로 환경적으로 큰 우려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과장은 다만 "민간차량 진·출입 시 외래종이 유입·전파될 수 있어 통문 앞에서 먼지털이 등의 시설을 놓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뢰 지대여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일부 울타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때 지상으로부터 50~60㎝ 이상 띄워 야생동물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고 있다"며 "10~3월 두루미가 월동하는 철원 지역의 경우 둘레길 체험을 제한하거나 노선을 바꾸는 등의 보완 대책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관계부처의 일문일답.

-유엔사와의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나. 평화둘레길 운영에 따른 군사 작전의 영향은 있는가. 우리군의 지원만으로 방문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진형 국방부 정책기획관) 유엔사와는 장소 선정때부터 협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 안전 문제의 경우 유엔사의 주 관심사항이자 승인에 필요한 절차 중 제일 중시했다. 유엔사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현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3개 지역은 1㎞ 내 감시초소(GP)가 철수돼 최단 1.2㎞ 이상씩 벗어나 있는 곳들로, 9.19 군사합의에 의해 상호 신뢰관계가 확고하게 된 곳들이다. 북한도 이 합의사항 이행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이 상호 신뢰관계를 깨면서까지 도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관광객이 들어갈 때 군에서는 무장병력에 의한 경호를 하고, 관광이 실시되는 동안 다양한 과학화 감시장비를 통해 북측 사항을 면밀히 살펴 국민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조성됐을 때 관광을 통제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보완 조치를 하게 되나.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 기존 군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위적인 개발 행위는 최소화하게 돼 이 사업 자체로 환경적으로 큰 우려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민간차량 진·출입 시 외래종이 유입·전파될 수 있어 통문 앞에서 먼지털이 등의 시설을 놓을 수 있다. 지뢰 지대여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일부 울타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때 지상으로부터 50~60㎝ 이상 띄워 야생동물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고 있다. 10~3월 두루미가 월동하는 철원 지역의 경우 둘레길 체험을 제한하거나 노선을 바꾸는 등의 보완대책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북한과 협의된 사업인가. 안전대책의 하나로 탐방객에게 방탄복과 방탄헬멧도 지급되나.

"(이진형 국방부 정책기획관) MDL 이남의 DMZ에서 계획한 것이어서현 단계에서는 북한에 통보한 사항은 없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사업 시행 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에 통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탐방객에게 민수용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준비하도록 하고, 경호병력 차량에 휴대해 우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성과 같이 여러 개 코스로 개발하는 곳이 더 있나. 해설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인가.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현재 고성은 2개 코스, 파주와 철원은 1개 코스로 돼 있다. 해설사는 무료로 제공한다."

-개방 시기와 참가자 규모는.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4월 27일 (개방을) 목표로 한다. 고성의 도보 코스는 1일 2회 20명씩, 차량 코스는 1일 2회 80명씩으로 계획하고 있다. 하루에 약 200명이 갈 계획이며, 주 6회 운영하려고 한다."

-방탄복과 방탄헬멧 휴대한다는 의미는 안전을 100% 확신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이해된다. 안전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이 성급한 감이 있다.

"(이진형 국방부 정책기획관) 정부 합동으로, 유엔사와의 협의에서도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사실 유엔사에서는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착용·휴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낸 바 있다. 그러나 만반의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의 상황을 나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해달라."

【서울=뉴시스】정부는 3일 발표한 'DMZ 평화둘레길 개방 계획’에 따르면 비무장지대(DMZ) 내부를 걸을 수 있는 이른바 '평화안보 체험길(가칭·평화둘레길)'을 조성해 이달 말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정전 협정 이후 처음으로 DMZ가 민간에 개방되는 것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입법 차원의 국회 도움이 필요한가. 혹은 정부가 국회에 별도 요청할 사항이 있는가.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국회도 DMZ 관광에 관심이 많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계속돼온 사업이고,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도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다. 국회에서 조만간 통일경제특구 법안 심사가 소위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북한 인접지역이 그간 분단과 (남북)대결 구도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성 지역만 먼저 개방하는 이유는. 둘레길 총 연장은 얼마인가.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고성은 DMZ 내에 들어가지 않아 먼저 개방하는 것이다. 파주와 철원은 내부적 보완 문제가 있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 현재 고성의 도보 코스는 2.7㎞, 차량 코스는 약 4.5㎞다. 철원과 파주의 경우 약 10㎞ 내에서 도보와 차량이 혼합돼 있는 길이다. 총 연장은 추후 (확정때) 알리겠다."

-새로운 관광명소가 있나.

"(이경일 고성군수) 통일전망대는 지난해 말 통일타워를 준공해 지금도 관광객이 많이 온다. 현재 2.7㎞를 도보로 통문까지 걸어가는 것이어서 금강산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또 DMZ 건너에 '선녀와 나무꾼' 전설이 있는 호수가 있고, DMZ 길을 따라 '717OP'라는 금강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도라산전망대까지는 DMZ 이남이어서 현재도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DMZ 통문을 거쳐서 지난해 철거된 GP 구간까지는 지금껏 개방되지 않았던 곳이다."

"(이현종 철원군수) 현재 백마고지 전투비까지 자유롭게 갈 수 있다. 이 곳을 출발해 화살머리고지까지 연결되는 노선의 경우 DMZ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절차가 더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 이 길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거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광객의 일탈 행위를 막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통일부가 특정 단체에 방북허가를 내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진형 국방부 정책기획관) 고성의 경우 GOP 이남 지역의 해안 철책을 도보로 들어가는 코스이며, 파주와 철원 지역은 DMZ 안을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해 중간에 이탈할 일은 없다. 차량 이동 간에도 경호를 제공하고, 철원의 비상주 GP에 도착해 잠깐 체류할 때에는 무장병력에 의해 경호한다. 관광객들의 우발적인 행동은 경호 병력에 의해서 적절히 보호가 될 것이다.또 소총 유효사거리를 다 벗어나는 지역이며, 유엔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중화기로의 위협(가능성)도 다 고려했다."

"(이경일 고성군수) 금강산 관광 코스인 고성군은 남북교류 어젠다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핫플레이스가 된 것이지, 이번 개방으로 향후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 보지만 부동산의 급격한 급등이 염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통일부가 색깔에 따라 방북을 거절한 적이 없다. 교류협력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검토·협의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국방력 측면에서 작전 수행과 훈련에 제한이 발생하나.

"(이진형 국방부 정책기획관) 관계부처와 협의 때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 경호작전 병력의 경우 GOP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현행 작전부대를 하지 않고 후방의 특공연대를 활용하도록 했다. 작전 보안도 상당히 중요한데 휴대폰 사용의 경우 별도의 포토존을 운영하거나 작전시설의 노출을 방지하는 사전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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