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말스트롬 "전문가 패널 소집 시한 안정해…국회 방문 후 판단"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기자회견서 밝혀

"데드라인 정하지는 않아…신뢰 측면에서 비준해야"

"분쟁은 피하고자 하는 기본 입장 가지고 있어" 강조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피콕룸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위해 참석하고 있다.  이 자리는 유럽연합 측의 요청으로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와 관련한 국내 법제도 개선 진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9.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 "오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미팅을 통해 (한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국회를 방문해 얻은 정보를 통해 (언제 전문가 패널 소집을 개시할 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패널 소집에 대한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한국에 대한 ILO 비준 데드라인을 설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데드라인을 정한 상황은 아니지만 한국이 조속히 행동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재를 부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 신뢰 측면에서 비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분쟁은 피하고자 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기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분쟁을 통해 해결 한다면 두 가지 방식이 될 것이다. 한가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FTA(자유무역협정) 내에서 도모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을 소집해서 충고와 권고 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고, 권고 사항은 각국에 구속력이 있게 된다"며 "분쟁 해결 절차로 간다면 평판에도 큰 손상을 입게 된다. 그런 걸 피하고자 분쟁해결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EU FTA 상의 노동관련 의무인 핵심협약 비준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경영계의 우려와는 달리 ILO 핵심협약 비준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장관 면담 뒤 이날 오후 2시 한·EU 무역위원회에 참석했다. 오후 5시 30분께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면담하고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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