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총파업 유보...“5월 말까지 보완 대책 없을 시 총파업 강행”

카드노조, 금융위가 거부한 3가지 조건 재차 요구

카드노조 “5월 말까지 진전 없을 시 총파업 강행”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허권 전국음융산업노동위원장과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을 비롯한 6개 카드사 노조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관련 금융공동투쟁본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금융공투본은 "50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 배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축소 즉각 시행의 추가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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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카드노조가 다시 한번 공을 금융당국에 넘겼다. 5월 말까지 노조가 재차 요구한 조건들을 당국이 수용하느냐에 따라 총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전날(11일) 6개 카드사 지부장이 모인 가운데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12일 밝혔다.

지난 8일 카드노조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카드업계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나흘 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카드사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하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며 “그런 절차들을 밟기 위한 과정이며 총파업을 중단한다는 말은 아니다”고 정부에게 공을 넘긴 이유를 밝혔다.

카드업계가 입장 발표를 통해 재차 요구하는 핵심사항은 ▲50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 확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축소 즉각 시행 등 총 3가지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한 15가지 제시안을 가지고 금융위가 4개월간 TF를 운영했다”며 “카드업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노력의 흔적은 보이나 재차 요구한 3가지 요구안은 금융위가 실질적으로 거부한 조건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최종구 위원장이 내놓은 대책은 설익은 정책이고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그대로 닮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대책이었다”고 비판하며 “지난해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사들이 8000억원의 손해를 본 근거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을 함께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전혀 진전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5월 말에 총파업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로 카드업계의 수익 감소가 지속되자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TF'를 구성했다. 이후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사 CEO들과 만나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 대책을 밝혔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이번 대책이 알맹이가 없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레버리지 비율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고,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제 가이드라인 도입 등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카드노조는 지난 1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와 직접 만나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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