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4일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 공개토론회

박은정 "국민기대와 제도 사이 간극 여전…다양한 논의 오가길"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청렴시민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서울대 김병섭 교수·박은정 위원장)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일반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공익신고 보호 범위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발전 방안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천현 형사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보호범위 확대 및 공익신고 평가체계로 본 신고자 보호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의의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유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총무이사의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 필요성 및 지원 사례에 대한 설명 시간도 주어질 예정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된 후 여러 차례 제도를 보완했지만 일반 국민들의 기대 수준과 현행 제도와의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이런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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