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동산고 '운명의 날'…교육부 오늘 자사고 취소 여부 결정

유은혜 부총리 검토 후 최종 확정…오늘 발표 가능성

지정위 일시·장소 비공개…상산고 취소여부 관심높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전북 김승환 교육감. 2019.06.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25일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전북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의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다. 시도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11개 자사고 중 처음이다.

교육부는 장관 최종 결정에 앞서 이날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소집해 상산고와 동산고,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지정위는 교육공무원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장관자문기구로, 이번 2기 위원회는 지난 2017년 여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구성됐다. 지정위는 교육청으로부터 특목고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요청이 접수되면 소집된다. 법령에 따라 교육부는 심의 후 50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정위 심의 관련 일시와 장소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심의과정에 외부의 영향이 개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지정위 심의 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종 결재까지 거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부 동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교육부 안팎으로는 26일 최종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하루만에 지정위 심의가 다 끝날 지 알 수 없다"면서 "교육부 장관 검토와 결재도 언제 완료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4~2015년 1기 재지정평가 때 교육감의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던 자사고들이 모두 소생했다. 따라서 이번 2기 평가에서도 부활할 자사고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시스】2019년 평가 대상 자율형사립고 중 재지정 탈락 11개 자사고.(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는 가장 구제 가능성이 높은 학교로 꼽힌다. 상산고는 교육부가 제시했던 재지정취소 기준점인 70점은 넘겼지만 전북교육청이 설정한 점수인 80점에는 미달한 79.61점을 받아 취소 통보를 접했다. 정치권은 전북지역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상산고 재지정평가 기준과 과정에 의문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법령상 평가 기준점수는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역시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경기 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 평가 결과 70점에 미달하는 62.06점을 받아 취소 위기에 놓였다. 청문을 거치긴 했으나 기준점수가 교육부 지침과 같기 때문에 취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정위는 자체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중앙고에 대한 지정 취소도 이날 함께 심의 예정이다.

지난 22~24일 청문을 마친 서울지역 자사고 8개교와 23일 청문을 거친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함께 지정위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은 26일 청문결과를 교육부에 재지정 취소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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