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 압박하는 교육부…대학들 치열한 눈치싸움 예상

대학들 재정난 호소…대부분 참여할 듯

권역별 평가시 수도권 정원감축 회의론

대학별 학과통폐합·구조조정 진통 예상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8.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2022~2024년 3년간 국고지원 여부를 판가름할 2021년도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학생 충원율 지표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대학마다 모집정원을 얼마나 줄여야 할지를 놓고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각 대학이 모집정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학과 통폐합·인력 구조조정 등 진통이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2021 진단) 시안에 따르면 100점 만점 중 20점이 학생 충원율(신입생 10점·재학생 10점)에 쏠려 있다.

그러자 수도권 대학 선호현상으로 인해 서울·경기·인천지역 대학들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덜한 만큼 결국 정원감축이 지방대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2가지 제시했다. 우선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지역대학 비중을 높이기 위해 5대 권역별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지역별로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구·경북·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뉜다. 전문대학은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구분했다. 

교육부는 선정대학의 90%를 권역별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나머지 10%는 미선정대학 중 전국 순위에 따라 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 진단 당시 권역별로 50%를 선정한 뒤 전국경쟁으로 10%를 뽑았던데 비해 지역대학 선정 가능성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때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지표의 만점 기준도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신입생충원율 100%를 충족해야 만점으로 인정한다면 비수도권은 95%만 달성해도 만점을 주는 식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한다면 수도권의 뒤떨어진 대학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지자체-대학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이 뒷받침된다면 (지방대 고사)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대학가의 우려는 여전하다.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평가 참여는 물론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이 경우 등록금 수입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대학의 재정난과 국고를 따내기 위해 정원 줄이기 경쟁이 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남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수도권은 이미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얼마나 줄여야 할 지 눈치를 보다가 결국 찔끔 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지방대가 더 많은 학생을 줄이며 무한경쟁을 벌일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1주기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받지 않았던 소규모대학과 예체능·종교계열 대학들의 경우 3주기에 예외없이 평가를 받게 된다.

이들 대학이 교육부가 정한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퇴출 수순인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이 기초 역량을 채울 경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규모가 있는 종합대학이라 하더라도 각 대학들이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과 통폐합과 교직원 구조조정 관련 진통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과거 1·2주기 대학구조개혁 때에도 대학들이 하위대학 평가로 지정돼 정원을 줄이거나 각종 국고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학과 통폐합 진통이 있었고, 이제는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번질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황홍규 사무총장은 "각 대학들이 정원을 줄이려면 학과통폐합·인력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두고 내부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백범 차관은 "대학 총장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자체적으로 의견을 잘 수렴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다"며 "교육부가 방침을 제시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려대 변기용 교수(교육학과)는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 없이 다시 정원감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단편적인 방안이자 (명분을 갖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며 "2주기 역량강화대학처럼 경계선상에 있는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여부를 가르는 식으로 직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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