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日반도체 소재·장비 공급 차질시 단기 대체 어려워"

26일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 세미나 개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샵에 전시돼 있는 반도체 패브리케이티드 웨이퍼.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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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국내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일본산 소재·장비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이를 단기에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반도체 산업 특성상 고품질(하이엔드급)의 소재·장비 제품이 필요한 탓이다.

산업연구원은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는 국내 제조업 공급구조에 대한 대내외적 위협요인들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영향과 우리 소재·부품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에 의한 규제품목은 일본무역분류(HSJ) 9단위 기준으로 2936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국에 대한 수출 실적이 있는 품목은 1970개이고 여기서 2016년 이후 누적 수출액 규모가 10억엔 이상인 품목은 795개 품목이다.

다만 이 품목이 모두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산업연구원은 수입의존도와 대체가능성을 기준으로 '매우 위험품목'과 '위험품목'을 나눴다.

이 두 집단은 모두 대(對)일본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으로 구성된다. 대상 품목이 주요국(미국, 일본, 독일) 총 수출액에서 일본 비중이 50% 이상이면 '매우 위험품목'이고 30~50%이면 '위험품목'으로 나누는 식이다.

지난해 기준 '매우 위험품목'과 '위험품목' 수입액은 43억 달러로 이는 대일본 총 수입액의 약 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산업연구원은 절대치 자체는 크지 않지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고위험 최종 수요 품목군을 식별한 결과 전자부품과 전기전자, 기계장비에 영향이 집중됐다"며 "극단적인 경우 해당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와 EUV 블랭크 마스크 등은 현재 일본이 독점 생산하고 있다. EUV 공정은 차세대 비메모리반도체와 D램 공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인 장치산업인 웨이퍼도 일본기업의 글로벌 점유율이 높다. 글로벌 수급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 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그간 경로 의존성으로 인해 소외받던 국내 소재업체에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실장은 "조기 공급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연구개발(R&D)과 설비 증설 및 실증 테스트를 지원해야 한다"며 "재고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제조장비는 도입 주기 조절을 통해 단기 대응이 가능하지만 핵심소재의 경우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통신기기(스마트폰), 기계·로봇, 이차전지 산업도 생산에 일부 영향을 받을가능성이 있다.

이 실장은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라 규제 품목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지만 규제 영역 범위가 아직 불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최종 수요품목을 식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중간재 산업구조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양적 성장에 적합하다. 반면 소량 다품종 특성을 지닌 첨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특성상 유연한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면밀한 밸류체인 분석에 따른 투자 및 정책 지원으로 자원 배분의 전략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재·부품산업을 고부가가치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제도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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