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조국 청문회 이후 수사해야…가이드라인은 아냐"(종합)

與 지도부,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檢 수사에 우려

"檢, 조국 청문회 방해말라…이후에 수사해도 아무 문제 없어"

"청문회 기간 기껏해야 이틀…검찰 수사 방해하는 지침 아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가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으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데다 자칫 검찰 수사가 청문회 절차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 지도부의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요구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제도를 검찰 수사로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수사 결과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은 청문회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비공개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이전에 진실이 밝혀질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검찰도 잘 알고 있다"며 "압수수색으로 인해 검증보다는 검찰 수사에 국민의 관심을 빼앗기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문회까지 수사를 중단하라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청문회에 따른 예정된 절차가 원활히 진행돼야 하고 그 이후에 검찰이 충분히 수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주도하고 왜 수사를 안 하냐고 검·경을 압박하더니 수사에 착수하니까 '(조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후보자 자격 없다, 사퇴하라'고 한다. 수사를 강요해서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일종의 청문회 절차 무력화의 악순환이라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여당의 주장이 검찰에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준 바는 없다"며 "모든 사람은 지위고하와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이 있고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에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정히 수사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청문회 기간이 기껏해야 9월2~3일인데 그것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게 맞다.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윤석열호(號)는 권력의 아무런 눈치를 보지 말고 자유롭게 수사하라"면서도 "그렇지만 수사 방식이 검찰의 잘못된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별건 수사나 수사자료 유출 등 잘못된 관행은 윤석열 체제하에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도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고 투명하게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적 장치인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강한 유감도 표명하면서 책임자 유출 및 처벌을 요구했다.

홀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도 압수수색 후 특정 언론사에 수사 정부가 일부 유출돼 아무런 여과 없이 기정사실화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러한 방식의 수사정보 유출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유출 책임자를 찾아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지금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거부)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초 법정기한 내에 했어야 하지만 기한을 넘겨가며 야당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청문회 보이콧을 논의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금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가짜뉴스를 쏟아 내놓고 이제 와서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후보자 인권과 명예의 차원에서 봤을 때 매우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 알 권리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은 청문회를 보이콧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합의대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개특위가 8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법이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데에 당의 의견을 모았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8월 안에 반드시 해야 한다"며 "지금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만으로 사퇴하라고, 범죄자라고 하는데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과정에서 당시 생중계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해 검·경이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패스트트랙에서의 범법 행위를 다 봤다. 의이 없는 출석 요구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의지 없는 사람에게는 강제적 수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수사를 할 것을 경찰과 검찰에게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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