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수행조사 부처반응]고용부 "평가 매달 상승 고무적…노력해야"

"고용 여건과 직결돼 있어 국민 여론에 반영된 듯"

"경영계·노동계 사이 현안이라 비판 받기 쉬운 특징"

부처 평가 순위 15→14→13위 매달 상승 "고무적"

【세종=뉴시스】뉴시스-리얼미터 월간정례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 수행평가 조사'.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뉴시스가 국내 언론사 중 처음으로 실시한 '정례 월간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18개 정부부처 중 13위의 성적표를 받아든 고용노동부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부처 내 언론담당 부서는 뉴시스의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가 보도된 10일 오전 이재갑 장관을 포함한 간부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 

고용부는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1.0%로 나타났다. 100점 평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39.7점에 그쳐 전체 18개 부처 중 13위를 차지했다.

고용부 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부처는 교육부(39.3점·14위), 환경부(38.7점·15위), 국방부(35.4점·16위), 여성가족부(35.2점·17위), 법무부(34.7점·18위) 정도 밖에 없다.

고용부는 이번 결과가 최근 고용 여건과 직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를 다루는 주무 부처인 만큼 고용 상황에 따른 여론이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고용부의 정책수행 정도가 평균 보다 낮게 나온 것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고용 불안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소득주도성장'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 소득주도성장 후퇴 논란이 불거진 것도 고용부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게 고용부 안팎의 견해다. 

고용 문제와 노동 문제가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이뤄지는 일이 만큼 칭찬은 받기 어렵고 비판은 받기 쉬운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와 맞닿아 고용부는 경제부처와 사회부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실제 고용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모두 멤버로 포함돼 있고, 국회에서도 예결 특위에는 경제부처 쪽에 출석하고 본회의 대정부질문에는 사회부처 쪽에 출석한다.

고용부 다른 관계자는 "경제부처 성격과 사회부처 성격을 모두 가지다 보니 다른 행정 부처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 여건이 최근들어 다소 개선된 영향으로 고용부에 대한 부정 평가가 매달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용부는 주목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56.5%였던 고용부 부정 평가는 7월 51.7%로 줄었고, 8월에는 51.0%로 낮아졌다. 부처 순위도 6월 15위에서 7월 14위, 8월 13위로 매달 한 단계씩 상승했다. 

고용부 김덕호 대변인은 "고용부 행정부처 평가가 6월, 7월, 8월, 매달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들에게 공감과 지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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