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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법원, 시위 '구경' 주장 시민에 경찰공격죄로 3년형

등록 2019.09.16 2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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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AP/뉴시스】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8월10일 공정선거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한 시민이 경찰에 끌려가고 있다. 219.09.08.11

【모스크바=AP/뉴시스】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8월10일 공정선거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한 시민이 경찰에 끌려가고 있다. 219.09.08.11

【모스크바=AP/뉴시스】김재영 기자 =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반정부 거리 시위 때 경찰에 붙잡혔으나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한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16일 파벨 우스티노프라는 피고인에게 7월27일의 모스크바 시위 당시 경찰을 공격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우스티노프는 이달 들어 경찰 공격죄로 징역형을 받은 네 번째 시민이다.

진압 경찰이 우스티노프를 제압하면서 그의 어깨를 탈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비디오에서 우스티노프는 시위에 참가하지 않고 옆에 서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던 중 여러 경찰들에게 붙잡혀 끌려갔다. 
 
모스크바 선거관리 당국이 시의회 무소속 후보 12명을 무더기로 출마 실격 처리하자 항의 시위가 이어졌고 수백 명이 체포됐다.

러시아는 2년 전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시위에 참가할 경우 최고 30일간의 구류 처분을 내리는 법을 만들었다. 
 
8월 말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서 집권 러시아통합당이 아닌 후보가 45석 중 20석을 차지하는 이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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