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일 '배민' 때리기…"배달앱 수수료 낮추고 무료앱도 고안"(종합)

"잘되는 배달음식점 타깃으로 한 수수료 폭탄"

"배달앱 이용 말고 업소번호 통해 전화해달라"

"군산 '배달의명수' 같은 지역별 무료앱도 고안"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본부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반적 금융시장 상황 점검과 향후 필요 대책 논의’를 주제로 열린 비상경제대책본부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비상경제대책본부 전체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앙부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2020.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안채원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에 철퇴를 예고했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의 많은 후보들이 무료 배달앱 서비스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만들어보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며 "빠르면 내일 중 배달앱 서비스를 무료로 개방하는 것 약속할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산의 '배달의명수' 같은 무료 배달앱 서비스를 지역별, 기초단체별로 외식업협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경쟁 앱이 생겨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배달의 민족이 지난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바꿨는데 이는 잘 되는 배달 음식점을 타깃으로 한 수수료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회의에서 배달 앱 수수료가 '제2의 임대료'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면서 배달 앱 이용이 40%이나 배달 앱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배달의 민족 수수료 부과 체계와 독과점 극복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어제 우리 당 우원식 의원이 특별법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배달 앱의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군산시가 정착시킨 '배달의 명수'를 좋은 해법 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저희도 몇몇 의원들이 무료 배달 앱을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당에서부터 우선 음식 주문을 할 때 배달 앱으로 하지 말고 업소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직접 전화하는 착한 소비자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권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코로나19 피해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원 요청으로 가용자산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시 추가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업무와 관련해 "아직도 현장의 실무자들이 추후 감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면책 관련 법적 근거가 신속하게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50만 원 지급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게 선거가 끝나 국회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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