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이 끝 아니다'…51년 만에 3차 추경 나설 듯

2차 추경 적자국채 발행 없어…국가채무비율 41.2% 유지

'원 포인트' 추경 진행…3차 추경으로 '세입 경정' 가능성

"현재 세수 가늠 어려워…세수진도율 보고 3차 추경할 것"

3차 추경시 51년 만…1969년 이래 한해 세 차례 추경 없어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4.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자 정부가 올해 반세기 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급부상하고 있다.

2차 추경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으로 편성된 데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거라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담은 2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 7조6000억원은 전액 지출 조정 및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금리·유가 변동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의 예산에 과감히 칼을 대 재원을 마련한 대신 적자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1.2%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경우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사업을 3조6000억원 삭감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지출을 2조8000억원 축소해 총 6조4000억원 규모의 지출 조정을 했다. 여기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등 기금 재원을 활용해 1조2000억원을 조달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1차 추경(-2.1%)보다 -0.2%포인트(p) 증가한 -2.3%로 늘어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4.1%에서 -4.3%로 확대됐다. 하지만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국가채무비율은 1차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41.2%를 유지하게 됐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4.16.  [email protected]

일각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3차 추경 편성을 위해 미리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3차 추경을 진행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세수 부족분을 예측해 '세입 경정'으로 3조2000억원을 포함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조4000억원이 감액됐다.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가 줄어들고 코로나19로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힐 거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실제 지난 1~2월 걷힌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감소하는 등 연초부터 세수 절벽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가 3차 추경을 통해 세입 경정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입 경정을 검토했지만, 이번 추경에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아직 연초인 만큼 세수 부족분을 확실히 가늠하기 어려워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세금 납부 유예 및 감면 등으로 현재로서는 올해 세수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재부 내에서도 2차 추경을 마친 후 코로나19 사태 진행상황과 함께 세수 진도율을 보고 세입 경정 및 경기 부양을 위한 3차 추경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51년 만이 되는 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추경이 세 차례 편성된 적은 1969년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

코로나19 방역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3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항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로 점쳤다.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23년 만에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거라는 전망이다.

정부 역시 코로나19로 국내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되고 방한 관광객의 급감으로 서비스업과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 충격이 발생하자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정부가 추가로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여러 소비 진작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며 3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차 추경 브리핑에서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 "현 단계에서 재원 조달을 위해 3차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대책을 마련하면서 여러 재원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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