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되나…정부안 손질 불가피

정부, 16일 '소득하위 70% 가구 지급' 방침대로 추경안 발표

임시국회서 지급 대상·방식 논의…'총선 압승' 여당 주도할듯

與 주장 관철 땐 재원 계획 차질…적자국채 발행 여부 주목

홍남기 "美도 전 국민에 주지 않아…국회도 원안 견지할 것"

[세종=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전 국민 지급'을 내세웠던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지급 대상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7조6000억원 규모의 '원 포인트' 추경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존 방침대로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은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안 발표문을 통해 "일정 소득 이하로 한정해 지원형평성을 고려하고 향후 경제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던 지급 대상 확대 요구를 의식한 설명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전 가구에게 지급하지는 않는다"며 "개인소득이 7만5000불 이하일 경우에 지급하고, 7만5000불에서 소득이 9만9000불까지는 일부 축소해 지원을 하고, 9만9000불을 초과하는 고소득 계층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울러, 호주나 캐나다 등 유사한 지급국가들도 전 가구에 대해서, 전 국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정부가 지원기준으로 설정했던 70% 기준이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당초 원안 입장을 견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정부는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권의 요구에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내로만 지원하자고 제시했지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결국 수용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기존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6조4000억원)과 기금재원 활용(1조2000억원)을 통해 조달한다. 적자 국채 발행은 한 푼도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집행이 어려운 지출 사업비를 감액하고 공무원 채용연기 등 인건비를 절감했다.

[세종=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순. (사진=기재부 제공)

또 최근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 감액,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액 축소 등으로 일부 재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주택도시기금 등 각종 기금재원을 활용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날 열린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국회 논의 역시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정부안 대로 2차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어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 '중위소득 50%'를 지급 기준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여당의 요구에 '소득하위 70%'로 물러선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넘어 최대 180석 이상을 확보한 여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대폭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의 주장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3조원 정도가 소요된다. 정부안 보다 3~4조원 가량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빚 없이 기정 예산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은 수포가 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당장 시작되는 임시 국회 논의가 전 국민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가를 분수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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