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 與 vs '참패' 野…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난망'

민주 "4월 추경 처리·5월 지급" 재난지원금 드라이브

통합, 총선 참패에 황교안 사퇴…내부 수습도 어려워

추경안 처리 무산 시 '총선용 포퓰리즘' 비판 예상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유자비 기자 = 4·15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해 180석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이튿날인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일단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이기는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재원을 추가 마련하고 지급 대상도 10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주 여야 협의를 거쳐 다음 주께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고 이달 중 추경안을 처리, 이르면 5월께 전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추경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궤멸에 가까운 '참패' 성적표를 받으면서다. 당장 자신의 '밥그릇' 등 앞날이 막막한 상황에서 추경안 심사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추진은 결국 표를 의식한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자축할 새도 없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추진을 '포스트' 총선의 화두로 꺼내들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승리에 자만하기보다 집권여당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번 추경안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난지원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주 중 여야 협의를 통해 내주 추경 심사에 착수하고 4월 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통합당 등 야당 역시 보편적 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는 만큼 조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정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조 의장은 또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되길 우리 당은 희망한다"며 "원포인트 국회로 4월 중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되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5월께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통상 총선이 끝난 이후 4, 5월 국회는 21대 국회가 열리는 오는 6월 전까지 '빈손 국회'로 불린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기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이번 총선 결과로 보면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만으로 법안이나 추경안 등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6월까지 기다리기에는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회의에서 "당장 국회 문을 열고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부터 마무리하겠다"며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속도가 생명인 만큼 4월 중에 시급히 지급할 방안도 찾겠다. 우리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모든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당초 통합당도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민주당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7일 "재난지원금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전국민 50만원(4인 가구 200만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과 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기도 했다. 4월 임시국회는 총선 다음날인 이날 열기로 했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미래통합당이 제21대 총선 역대급 참패와 함께 황교안 대표의 대표직 사퇴 등 한동안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빈 회의실 투표 독려 현수막 앞에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2020.04.16. [email protected]

그러나 통합당은 기록적인 참패에 현재 내부 수습부터 힘든 상황이다. 황교안 대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원내사령탑인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지도부 공백에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추경안 협의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당이 수적 열세에 놓인 탓에 원내 협상에서 더욱 '강경 모드'로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특히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재원조달 방식 등 '각론'을 놓고도 입장차가 큰 상태다.

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방침과 함께 추경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당은 국민 1인당 50만원을 예산항목 변경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끝내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거나 21대 국회로 미뤄질 경우 결국 총선을 앞둔 '표(票)퓰리즘'이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야당과의 임시국회 논의 진척 사항을 묻는 질문에 "전혀 논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당장 국회가 약속한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는 선거이고 민생은 민생이다. 국민께 약속한 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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