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규제 완화 정상화 시점에 자금조달 폭증 우려"

"규제 유연화방안, BIS비율 제고에 도움"

"통합 LCR 등 한시 완화 뒤 혼란 불가피"

"다시 기준 맞추려 자금조달 폭증 우려"

저축은행 "영업 확대 기회…양극화 우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오는 9월 말까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기준이 한시적으로 하향되자 은행권은 반기면서도 규제 완화가 마무리될 시기를 우려했다. 다시 원래 기준을 맞추려고 무리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1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방안'은 자본 적정성·유동성·자산 건전성 규제, 면책 등 크게 4가지다.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유동성 규제방안 중 하나인 통합(원화·외화) LCR 규제 완화에 주목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말까지 외화 LCR을 80%에서 70%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인하 하는 내용을 지난 16일 의결했다.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동성자산을 위기대응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LCR은 향후 1개월간 순유출 규모에 대비한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 지원으로 LCR을 관리하는 게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금융지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9월 말에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는게 은행권 시각이다. 85%로 낮춘 LCR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거나 기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화LCR의 경우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스와프 자금을 풀어도 입찰 미달인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와닿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통합LCR의 경우 금융위 예상처럼 금융지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9월 말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은행들이 15%포인트 빠진 걸 채우려고 하면서 자금조달 폭증이 우려된다"며 "한 달에 3%포인트씩 올리는 등 점진적 상향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한시적 완화 이후 이 비율이 떨어질 경우 다시 올려놓기 위해 고유동성자산을 늘려야 한다"며 "그 때 채권발행시장에서 금리 높으면 후순위채 등을 발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한을 정한 조치들은 기한 도래 전 연장·보완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은행업감독규정은 LCR 기준을 변경할 때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외에 바젤Ⅲ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조기시행 등 조치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말 기준 은행별 자체 추정 내용을 집계한 결과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하면 국내은행 평균 BIS비율이 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축은행의 경우 유동성, 예대율 10%포인트 한시적 완화, 지역 신용공여 5%포인트 확대 등 대상이다.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는 상호금융권에도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유동성, 예대율 완화 조치로 대출 자산확대 유도와 함께 부실자산에 대한 감독 완화가 기대된다고 봤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조금 부실이 나도 괜찮으니 (대출) 공급을 늘리라는 것"이라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지만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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