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노조, 창업주 이상직 의원 고발…"파산 위기 책임져라"(종합)

등록 2020.07.29 18:06:00

29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조세포탈·허위사실공표 혐의‥책임 묻겠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상직 의원 일가 고소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0.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회사의 파산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조종사노조는 29일 이상직 의원의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 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비롯해 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탈세제보서도 제출했다.

이날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상직 의원은 높은 매각 대금을 챙기기 위해 제주항공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를 빌미로 구조조정-인력감축에만 몰두하며 전면 운항 중단,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코로나19 운영자금지원 미확보 등으로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쳐 파산으로 내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상직 의원은 제주항공과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정작 자신은 경영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8~9개의 페이퍼컴퍼니 의혹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내선 운항을 재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무급휴직만을 종용하며 체당금조차 못 받게 될 수 있는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이상직 의원에 대해 수많은 의혹 중 증거가 확보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조세 포탈죄 혐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해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이를 통해서라도 사리사욕을 다 내려놓고 이스타항공을 살리기 위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게 했다.

지난 2015년 10월30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노조는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조세포탈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 의원의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가 1억원대의 '2018년식 포르쉐 마칸 GTS'를 타고 다니는데, 보험개발원 서비스를 통해 해당 차량 이력 정보를 확인한 결과 최초 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이 없었고 차량 용도가 '자가용 승용'으로 구분돼 있어 법인 소유 차량이 아닌 이 대표 소유 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산공개 당시 직계비속 재산으로는 4150만원만 신고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전날 전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간담회에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시행하려던 무급 휴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3개월 무급 휴직을 하면 회사 파산 시 직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이다. 상한액은 2100만원이다. 무급휴직에 돌입하면 체당금의 기준이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0원'이 되므로, 무급휴직 전환을 막았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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